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대책 수립이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택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건의 등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취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30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지북 A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주택형, 1222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평가해 출자 대상을 선정한다.
군인공제회가 최대 주주인 대한토지신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에서 최선두권에 있다. 임대주택 리츠 수(NoC)와 총자산...
공공·민간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KB금융그룹 계열사 등 450여 개 기관에서 KB국민인증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KB금융그룹 계열사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모바일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발송기관을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
디지털지갑인 '국민지갑'의 가입자는...
7개 프로젝트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계획 및 기간 변경 등 협의 지원·2026년 완공)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착공지연위약금 부담 완화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2027년 완공)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2027년 완공)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지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
신청 사업은 대체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정 가능성(관계기관 의견 반영),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청 사업을 1차(15건), 2차(19건)로 구분했다.
2일 열린 1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S-1블록을 일반실수요자 대상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4만2793㎡ 규모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10% 이하다. 공급예정 금액은 약 2358억 원(3.3㎡당 1821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4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0년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고시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총면적 789만㎡, 수용인구 8만6000명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사업지구 인근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이 위치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사업지구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건설 중이며 고양~은평간 광역철도도...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ㆍ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
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공공주택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해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와 협상 과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자 참여조건을...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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