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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2021-06-16 13:27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전문가들 "공공 토지 팔아 시세 차익 사유화 부추겨" 비판 이런 사업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누구나집도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집 마련을 가능케 하자는 제도의...
    2021-06-10 17:48
  •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전환까지 사업비 5% 이상 투자금과 10%인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 충당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임대사업자도 (개발이익으로)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는 2기 신도시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등의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돌려 5800가구를...
    2021-06-10 14:22
  •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2021-06-10 11:35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하고 있다. 상생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2021-06-09 18:05
  • 캠프킴, 2023년 사전청약? 오염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첩첩산중'
    캠프킴, 2023년 사전청약? 오염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첩첩산중'
    토지정화 작업 24개월 이상 소요…사전청약 2023년 이후에나 가능용산구 "공공주택 대신 상업지역 조성"…정부 계획과 정면충돌 서울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공공주택사업이 첩첩산중에 빠졌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후 신규 아파트 청약까지 받으려면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과제도...
    2021-06-09 05:00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정부는 이미 서울 노원구와 1만 가구 규모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 사업 변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2021-06-07 04:30
  •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2021-06-04 19:24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의무공공기여 ‘삭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의무공공기여 ‘삭제’
    공공기여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660개 단지 가운데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집계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2021-06-03 11:15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2021-06-03 08:02
  •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현재 인천과 광주, 경기 화성ㆍ파주시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형 주택을 말한다.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에 가깝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2021-06-01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국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6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마산만 현장방문(창원), 15:30 1회용컵 없는 청정제주 조성 시범사업 및 협약식(제주)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1회용 컵 없는...
    2021-05-30 09:29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500만 가구 중 260만 가구를 다주택자가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게 그 논거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2021-05-28 13:21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2021-05-27 18:47
  •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안양 1호 공공전세주택 청약자 수보다도 적은 양이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3만 건 이상 매입 약정 요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심의와 설계, 가격 협상,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6 05:00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2021-05-24 21:09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2021-05-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
    2021-05-23 09:53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2021-05-21 13:26
  •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2021-05-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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