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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키로…임차인 숙원 풀린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해 보증금 등을 충당한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2021-08-19 16:00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2021-08-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2021-08-16 09:40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뒤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지보상 문제가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보상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자칫 '청약 난민'만 양산할 수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도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돼 본청약이 3~5년 늦게 이뤄진 바 있다....

2021-08-12 17:00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내일...

2021-08-11 08:07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주택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준공을 책임지거나 사업자 대신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덕분에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던 A 씨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다. HUG는 이처럼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2021-08-04 04:30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000가구)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가구를 연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보는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2021-08-03 08:00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재건축과 재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공급 중시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부 의도와...

2021-08-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

2021-08-01 09:25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 벌칙을 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2021-07-29 06:00
[속보] 노형욱 "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으로 확대 시행"

공공택지 민영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드립니다.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2021-07-25 09:18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하면 60㎡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2000만 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2021-07-24 09:57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2021-07-16 16:3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시공자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에 최대 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를...

2021-07-16 09:46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초 더샵 포레'의 경우 공공전세주택과 민간전세주택 간 시세가 7억 원 가까이 차이 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이 아파트 전용 84㎡형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3억 원대지만 민간 시세는 10억 원에 이른다. 정부도 이 같은 효과를 의식해 지난해 내년까지 공공전세주택 11만채를 공급하겠다고...

2021-07-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

2021-07-04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21-06-27 09:43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지구와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양주시 회천지구는 3월 공고한 올해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돼 이번에 다시 공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021-06-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202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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