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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2021-09-27 14:09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2021-09-26 16:52
  •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한다는게 요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2021-09-23 16:12
  • 서울 둔촌동·삼양사거리‧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서울 둔촌동·삼양사거리‧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시설(어린이집ㆍ보건소ㆍ체육시설 등)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2021-09-16 11:15
  •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충전기 234기 추가 설치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충전기 234기 추가 설치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공공시설과 주차장 등과 공동주택, 쇼핑몰 등에 급ㆍ완속 충전기 234기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 설치 물량은 급속충전기 84기, 완속 충전기 150기다. 콘센트형 충전기...
    2021-09-15 11:15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21-09-15 11:00
  •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공...
    2021-09-13 13:4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일까요?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합니다.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의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2021-09-13 10:4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해 관리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보다 우월하다.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심이나 역세권의 더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2030 청년들이 단기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연령대가 좀 더 높고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은 서민들을 위한 60...
    2021-09-13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2021-09-09 13:37
  •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런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가구당 1억3000만∼1억5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2021-09-08 16:16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ㆍ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ㆍ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2021-09-07 11:00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민간 사업자의 호응이 낮다면 누구나집의 흥행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역시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기금 등 공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2021-09-06 18:00
  •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
    2021-09-06 15:55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경기 화성 능동·의왕 초평·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구에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2021-09-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규모 확대 9일(목) △국토부 1차관 11:00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韓-파라과이, ‘인프라 협력 MOU’ 체결...
    2021-09-05 13:23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10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10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2021-08-31 11:00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 제공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21-08-26 10:29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2021-08-25 0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11:00 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세종)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충북 괴산, 전남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2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2021-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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