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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개발하면 공공 환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언론 취재과정에서 수차례 제도 허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 보유 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익률도 상한선을...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2021-11-04 17:15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2021-11-04 15:47
  • 노형욱, 연신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방문…"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할 것"
    노형욱, 연신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방문…"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할 것"
    도심 복합사업은 법령으로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2021-10-29 11:00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 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2021-10-27 09:47
  •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이번 개발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재개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민을 위한 이주 정책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2024년까지 쪽방촌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킨 뒤 그다음 개발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에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주민공람을...
    2021-10-27 08:37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주택 규모는 7만5134가구로, 대장동 개발사업(3800여 가구)의 20배에 달한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2021-10-26 15:27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2021-10-25 17:23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했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교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살폈습니다.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는 법제화...
    2021-10-25 11:14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2021-10-20 16:02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021-10-18 11:00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이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2021-10-14 10:10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박원순 흔적 지우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주택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
    2021-10-13 18:25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의 주 업무인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자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의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34조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일조했다. HUG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2021-10-12 16:50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고시와 제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특혜 여부를 가리는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에서 민간 업체가 어떻게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됐는지 여부와 고액의 배당금 향방 등에 대한...
    2021-10-05 04:30
  •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이런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과도한 부동산 개발 수익이 환수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2021-09-29 18:18
  •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금 환불 대란 '끝'?…與 관련법 발의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금 환불 대란 '끝'?…與 관련법 발의
    주거시설을 갖추고 호텔처럼 단기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부담이 없다. 청약 신청에도 제한이 없고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의 10%만 내면 바로 전매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2021-09-28 05:00
  •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는 요건 완화 이유로 원주민 재정착과 함께 순조로운 공공주택 사업 시행, 보상금 유동성 관리를 꼽았다.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소지주도 토지보상금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큰 당근을 내밀어 수용이 아닌 협의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선 지지부진한 토지 보상...
    2021-09-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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