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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2021-12-17 13:42
  •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또 정부는 GTX-B노선,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대장홍대선에서 사업자가 택지공급 가점을 받아...
    2021-12-09 17:00
  •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2021-12-09 17:00
  •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2021-12-09 10:30
  •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2021-12-08 13:28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000억 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2021-12-08 11:34
  •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서울시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 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21-12-08 07:00
  •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2021-12-01 09:10
  • 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의무적으로 공공사업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사업이...
    2021-11-30 15:50
  • [분양특집]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 85% 특공
    [분양특집]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 85% 특공
    해당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이다.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으로 민영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해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꼽힌다.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여 가구로 들어서는...
    2021-11-25 18:00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2021-11-25 11:00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정부 등 공공이 직접 맡도록 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2021-11-24 16:11
  • DL이앤씨,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다음 달 분양
    DL이앤씨,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다음 달 분양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방식으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민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전체 공급물량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만큼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가구로 들어서는 2기 신도시로 2023년 조성이...
    2021-11-16 10:33
  •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급업체 폐업으로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3671곳 가운데 37%(2만7233곳)는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2021-11-14 14:41
  •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은 업체에 재융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4 11:15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에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3억 원대로 낮춘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도...
    2021-11-10 10:55
  • 非아파트로 전세난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글쎄"
    非아파트로 전세난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글쎄"
    정부는 더욱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의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1~2년 안에 신혼ㆍ다자녀ㆍ고령 등이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2021-11-08 17: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사업 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달부터 추진되는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2021-11-08 11:00
  •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2021-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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