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역세권에 405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간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부지 선정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iH)가 맡는다.
제물포역은 지난해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중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동암역, 굴포천역 일원과 함께 선정한 곳이다.
제물포역 북측 일원은 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의 더블역세권이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91% 이상 분포해 있어 지난해 5월 26일 사업...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은 치열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 관심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보면...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고 전세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 41%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사업을...
상봉9-Ⅰ존치관리구역 신축사업에는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 유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이 민간 제안으로 최초 도입된다. 아파트 254가구 5% 규모인 12가구로 제안된 상생주택은 준공시 건물은 서울시가 매입하고, 토지는 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임차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매입 건물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초기사업비 과다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는 일도 겪었다. 오 구청장은 이곳에 노원의 미래가 있다는 일념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유통상업시설 해제와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토지 매각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상업용도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고 공공기여율도 35%에서 25%로 낮췄고요. 사업 여건...
시작으로 저이용ㆍ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상생주택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ㆍ공공의 상생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준 보완 등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임차인대표회의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뒤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20%→15%),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 주택 청약에서 다주택자 감점 폐지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4년 연간 총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119만369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를 18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계획·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조 시세차익"고소득층에만 로또 분양 기회청약과열·투기광풍 불러올 것"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이익이 6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만6000가구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건축주·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해 일자리를 육성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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