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31...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먼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택지 지원 및 설립·세제 관련 규제를 추진한다.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증가한 총 3000가구...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건설 사업 위험을 줄여 토지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리턴제’ 적용 분양 토지도 여전히 많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뒤 토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남양주별내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토지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를 결합한 사업 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가구)과...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또한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도 외면하기 일쑤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이미 주택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건설사의 대규모 SOC 사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단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사장은 "부실시공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팔아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를 100% 다 지어...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리츠는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데...
SH공사는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주장했다.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지만 선분양제에서는 상품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은 실제 투입 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참석자가 궁금해하는 질의에...
이 주택은 기존에 관광호텔이었으나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약정사업으로 용도변경,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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