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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시민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이뤄지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2023-06-15 14:57
  •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편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편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한 공공문서는 현재 △주민증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3종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외국환신고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생소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 서류 안내와 함께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묶음 신청 기능을 더해 손님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
    2023-06-15 08:5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06-12 15:45
  •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현재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입임대주택 등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고 주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LH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6-11 17:30
  •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시와 SH공사는 2022년부터 상생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 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3-06-09 16:37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ESG 경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버스를 수소버스로 도입하고 활용을 확대하는데 모두가 협력해 추진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업무 협약 체결 후 협약...
    2023-06-08 14:35
  • 환경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협약 주체는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스케이 이엔에스 △현대자동차 △강원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조합 등이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2023-06-08 11:3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3-06-07 17:08
  • SH공사,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 대상 '주거상향' 추진
    SH공사,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 대상 '주거상향' 추진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송파구 삼전동 심층 면담 희망 가구와 지난해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한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거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2023-06-05 19:53
  •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최근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 전세 시장 역시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만 열기가 뜨겁고 나머지는 흥행에 참패하는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미분양은 현재 7만 가구로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지만 10만 가구가 넘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05-31 17:3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2023-05-25 15:45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2023-05-25 09:48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3-05-24 11:36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룬다.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2023-05-24 09:37
  •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이밖에 29일 부동산 매매(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2023-05-24 09:03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지원 대상 범위’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2023-05-22 15:37
  •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안전진단 조사 결과에 맞춰 입주 시기 등을 재결정한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사용은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논의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사장은 LH 부채 관리를 위해 서울과...
    2023-05-21 11:07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서울시, 난임부부·임산부 이은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발표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공공시설 이용 무료”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주거비↓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2023-05-16 11:15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전세사기?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2023-05-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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