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화성향남2 구역에 A-21블록 605세대, A-22블록 445세대를 공급한다.
해당 구역은 우수한 직주근접 정주여건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올해 4월에 공급한...
여기에 KT에스테이트는 모기업인 KT의 경영 기조를 따라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까지 함께 갖춘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구하고 있다.
서정욱 임대주택사업 팀장은 “임대료 상승률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1% 이하로 맞춰 설정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형 임대주택이 펀드와 리츠 등으로 운영돼 수익성을 쫓아 고객 관리·유지 비용 투입에 인색하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LH에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할당했다.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우선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돼야 하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이며 공급 물량은 연 3만...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분야에 1조2000억 원, 지역 투자에 12조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이번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이 중 35가구는 장기전세 주택이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해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 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가구(분양 704가구, 공공 64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애초 계획된 10개 동을 8개...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채 전세를 놓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