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통해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 급증 현상을 완화하고, 미분양아파트 등 주택 재고 물량을 전세 수요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라도 외면받는 지역의 도시 공공시설과 교통,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이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재계약을 허용한다. 재계약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LH는 2021~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가구를 확보했다. 약 1600가구에 대해선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종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역, 박완희 WWG자산운용 본부장, 위스콘신 대학교 황영재 박사가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개발 규모·산업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조달방법...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참석자가 궁금해하는 질의에...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전체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7만 가구로 전망됐다. 이 중 민간부문은 지난해(35만 가구) 대비 20%나 감소하며 28만 가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이 당초 목표한 9만 가구 인허가 물량을 채우며 지난해(7만7800가구)보다 15% 공급을 늘려도 민간 부문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는...
주택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8% 상승해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주택 공급도 위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공급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 수준으로 이어지더라도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다.
올해 총 인허가 물량은 37만 가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7%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
전세난 등 도심 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를 신설하고, 지역본부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 올해와 내년 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존에 이주단지를 신설해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직접 경·공매...
곽산업 부행장은“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아울러 채권 가치 산정가격에 대한 동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시행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4396가구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의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다자녀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거주 보장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