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정당이 제안한 피해 주택공공 매입 방식에 선을 그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촉발하는 허점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여기에 이미 전세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빚을 내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지적했다.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그는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주택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 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 협의회에서 나온 우선매수권 보장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문제가 확산하자 추가 지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꾸준한 제도개선과 과잉 공급 및 유동성 위험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총량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 미분양에 대한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 의향은 44.4%이며, 이용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줄어서(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품에 비해 보증한도 우대 조치 등을 적용한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 의향은 55.6%로 나타나 전년(45.8%)보다 상승했다.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렸지만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동산 규제 철폐안 중 하나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