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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7일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책임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2021-01-19 09:54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안쌤의유로톡’ 팟캐스트 200회 돌파

안 교수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인터넷, 그리고 팟캐스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고정 청취자도 있고 댓글도 꾸준하게 올라온다. 타 지역의 한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전공이 다르지만 유럽의 역사와 정치를 공부하고 싶다며 댓글을 남겨 30분 넘게 통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팟캐스트 제목 선정에는 제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학생들은 개인...

2021-01-12 08:30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내년 1월중 상용화

다만 서정진 회장은 지난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국 기업이 국가에 공공재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체치료제를 우리나라엔 원가에 공급하겠다. 미국보다 1/10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가 날 경우를 대비해 초기 투여에 사용할 10만 명분의 생산을 마쳤다. 해외 대량 공급에 대비한 최대 200만 명분의 추가...

2020-12-29 14:36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자 공공재라는 명분이 있으니 정부가 가만있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연말까지 은행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서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듯 14일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1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새로 신청한 신용대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2020-12-14 17:35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전략이 독불장군식 동맹 무시의 일방조치를 취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다른 점은 대중 견제에 있어서 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을 공략하는 전략과 함께 환경, 코로나19 방역 등 공중보건과 같은 국제적 공공재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과 경쟁’의 양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구소련과의 1차 냉전이 이념...

2020-12-13 17:40
“공공임대 묻어가자”…강남 ‘수서1단지’ 재건축 시동

아파트 소유주 대상 18일 재건축 설명회 개최 "임대단지 공공재건축과 동시 추진해 윈-윈"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1단지 아파트’가 연내 재건축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 중 가장 빠른 행보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에 발맞춰 정비사업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8일 정비업계에...

2020-12-09 05:40
[유럽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공정성, 연대와 협력의 유럽은 또 한 번 해낼 것인가

G20 정상들은 백신의 면역력은 곧 공공재라는 데 새삼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전 지구적 보급이 가능할 것인가. 올해 세계를 혼돈으로 몰고간 강력한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국제보건영역의 연대와 협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다.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 백신의 공정한 공급을...

2020-11-25 10: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주파수 재할당,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권익

주파수라는 유한한 공공재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사용한다. 헐값에 주파수를 내주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배임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적어도 이통업계가 실현 가능한 적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통3사 역시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와 이견 조율에...

2020-11-24 17:52
코로나 백신으로 한탕?...모더나 이어 화이자 경영진도 자사주 매각 논란

우선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간주돼 기업들이 가격 설정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 또 많은 업체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임상 3상에 들어간 곳만 11곳에 달해서 화이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스코니 애널리스트는 “불라 CEO의 주식 처분은 민간기업이 한 국가의 공중보건 역학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약물 개발에 뛰어들게...

2020-11-12 15:31
"지하수, 사유재산 아닙니다"…불법 운영 최대 3000만 원 벌금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2:37
[데스크칼럼] 국가백신사업 재설계할 때다

백신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 계속 부담이 될 경우 연구개발(R&D)은 커녕 사업 지속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백신 물량 90%이상을 공기업이 담당해 자급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인류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고, 또다른 감염증의 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주권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2020-10-26 16:00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ㆍ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은 일상생활에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1:00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말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망 중립성을 폐지했고, 그 이후 5G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방송과 OTT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력, 인수합병, 원천 콘텐츠 투자 확대, 가격할인, 5G 수요 증가 등으로 OTT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술에도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2020-10-21 17:52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공공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0-10-15 17:35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등 5가지다.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수많은...

2020-10-13 18:43
노벨 경제학상 이끈 경매이론…“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 혜택에 초점”

밀그럼에 대해선 “경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고 평하며 경매이론 대상을 공공재를 넘어 사적 가치로까지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했다. 한편 윌슨은 수상 직후 스톡홀롬에서 기자들과 통화하며 “이베이에서 스키를 샀다가 부인에게 혼난 적이 있다. 그 때 그게 경매였던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20-10-12 19:59
중기사랑나눔재단, 국제백신연구소에 2000만 원 기부

감염성 질병 예방에 밀알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가 될 것이며, 국제백신연구소는 국내 및 글로벌 협력 기관들과 함께 안전한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0-10-12 15:31
중국 "'코로나 백신' 공공재로…합리적 가격에 세계에 제공"

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백신을) 세계의 공공재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보다 비쌀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 무상원조 같은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먼저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2020-10-01 14:54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홍 부총리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를 타진하는 등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의 관건인 공공재건축은 벌써 실패 우려가 크다.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2020-09-23 17:38
미·중, 유엔총회서 화상 충돌…코로나19 확산책임론 놓고 공방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을 마치면 전 세계에 공공재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타국과의 냉전이나 열전을 벌일 의사가 없다”며 “국가 간에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0-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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