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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현장실사 하자” 제안에도…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CJ대한통운 “현장실사 하자” 제안에도…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CJ대한통운은 “사회 공공재이자 생활기반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산업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은 물론 택배를 기반으로 생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노조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
    2022-01-06 15:43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아울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매립지 이용권만 면허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공공재 사유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공유수면법도 인허가 절차 위주로 단순 통합된 현행 법령을 종합 관리정책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2-01-06 11:00
  • 김종인,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 일방적 출연 취소 통보
    김종인,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 일방적 출연 취소 통보
    이어 “방송은 선대위가 아니라 공공재다. 청취자와의 약속인 것이다”라며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 말씀 없이 일방적인 방송 출연 취소 통보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타워에서 열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2016년 당시...
    2021-12-02 08:38
  • [장석주의 시각]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장석주의 시각]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얼굴이 공공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소유로 귀착하지도 않는다. 얼굴은 하나의 표면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무언가를 끝없이 만드는 공장이고, 그 공장에 속한 생산 기계다. 다시 이상하게 말하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얼굴은 “빈도나 확률의 지대를 규정”하고, “그 자체로 잉여”이며, “주체성의 검은 구멍, 카메라, 제3의 눈”이다. “얼굴은...
    2021-11-25 05:00
  •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재건축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건축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2021-11-18 11:15
  •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를 극복하고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여 사람-땅-하늘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궁극에 기후위기로까지 비화된 자본-상품관계를 넘어서려는 실천으로 공공재 논의, 식량주권, 먹거리기본권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먹거리기본권은 식량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생산과 소비관계를 회복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식량주권은...
    2021-11-08 05:00
  • 홍남기, G20 회의 참석…"디지털세, 각 나라 여건 고려해야"
    홍남기, G20 회의 참석…"디지털세, 각 나라 여건 고려해야"
    또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공공재"라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와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10월 30~31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21-10-14 10:55
  • 박병석 의장, 영국 상·하원의장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호소
    박병석 의장, 영국 상·하원의장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호소
    또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세계적인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G20 합의를 명심하며, 다자주의는 코로나19 확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 청년, 근로자, 노인을 포함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면서 "우리는 실업한 비공식...
    2021-10-09 10:33
  •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국가 간 신뢰 높여라 백신·치료제 ‘지구적 공공재’‘백신 스와프’ 여전히 불확실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키워야 ◇ 백신·치료제는 ‘지구적 공공재’ = 국가 간 교류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도 코로나19의 폐해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도 생기기도 했다. 이 전문위원은 “코로나19의 발생 책임을 놓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2021-10-01 05:00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도로는 국민 생활기반시설로서 교육, 의료 등과 같이 복지적 측면의 공공재이다. 즉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 정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자도로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그렇다면 민자도로라고 하여 100% 민간 자본만으로 건설하는 것일까? 그런 경우는...
    2021-09-29 05:0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다행인 것은 양국의 패권경쟁 양상이 고율의 관세 부과, 기술기업 인수 허가 등 통상압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조와 함께 다자체제에의 복귀를 공언한 만큼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존 등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문제의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2021-09-27 05:00
  •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런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합니다.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2021-09-08 16:26
  • SH공사 사장 선정 또 '불발'… 오세훈표 주택정책 ‘불안’
    SH공사 사장 선정 또 '불발'… 오세훈표 주택정책 ‘불안’
    서울의 경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2·4 공급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56곳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든 곳이 26곳에 달한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2021-09-07 16:10
  •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당장은 게임과 교육에 주목하지만, 경제 사정에 따라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플레넘의 첸 롱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 전반의 환경을 검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으로 간주하던 공공재와 관련한 부문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8-28 08:00
  • 후보지·탈락지 모두 아우성…잡음 커지는 '공공 개발'
    후보지·탈락지 모두 아우성…잡음 커지는 '공공 개발'
    지난해 8·4 대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 사업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선호도가 제법 높았지만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대열엔 주민 동의 60%로 순항하던 동작구 흑석2구역도 합류한 상태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1323가구 대단지가 거듭날 계획이었다. 공공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반대 기류에는...
    2021-08-24 17:10
  • [피플] 손학 SCE코리아 대표 “차별 없애는 세계 최초 모바일 접근성 점검 솔루션”
    [피플] 손학 SCE코리아 대표 “차별 없애는 세계 최초 모바일 접근성 점검 솔루션”
    포앱을 활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국가ㆍ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공공재 서비스, 기업 B2C 서비스 등이다. 현재, 포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비용은 인력만 투입할 때 비해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예산을 낮출 수 있다. 손 대표는 “IT 기기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접근성을 잘 준수하면 앞이 보이지...
    2021-08-22 18:00
  • 중국 산업정책, ‘극과 극’ 이유는?…“시진핑, IT 아닌 제조업 경제 이끌어야”
    중국 산업정책, ‘극과 극’ 이유는?…“시진핑, IT 아닌 제조업 경제 이끌어야”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기업 규제는 기간과 강도, 범위, 정책 발표의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다”며 “당국은 사회적 필요와 공공재로 대변되는 부문에서 자본시장보다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링크트인을 통해 “중국 정부의 규제 단속이 일부 서방 투자자들에 의해 반자본주의로...
    2021-08-05 15:42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국방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특징이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공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방은 적에 대한 방위태세라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기, 규율 등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된다. 여기서 외부적인 요인은 레이더, 함정, 항공기 등 장비와 방위시설물 등을 포함하며, 내부적인 요인은 장병들의 건강, 규율...
    2021-07-26 05:00
  • 1인 사무실서 배터리 충전소까지…공중전화 부스의 무한 변신
    1인 사무실서 배터리 충전소까지…공중전화 부스의 무한 변신
    공공재 성격이 강한 탓에 적자가 나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을 매운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으로, 결국은 이들 통신사를 이용하지만 공중전화는 쓰지 않는 이들이 손실보전금 일부를 내는 셈과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존속 가치를 높이려는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서...
    2021-07-24 10:44
  • "재건축 속도낼까" 3분기 건설주 투자 전략은?
    "재건축 속도낼까" 3분기 건설주 투자 전략은?
    공공기획은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재개발의 서울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 최고 층수를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려 했던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기획은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 등 주요...
    2021-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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