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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라고 했다. 은행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금융 자체가 실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공적 의미 있지만, 특히나 은행은 은행법상 은행 역할,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거다. 취임 시점부터 은행에 공적 역할에 대해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지난주...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감원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소통 강화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2023-02-06 14:38
  • [특징주] 은행株, 윤 대통령 “은행은 공공재” 발언·단기 급등에 내림세
    [특징주] 은행株, 윤 대통령 “은행은 공공재” 발언·단기 급등에 내림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최근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 금리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라는 발언과 (주주환원 정책 도입을 요구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 제안이...
    2023-02-06 10:15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청와대 영빈관,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소유 분산 스튜어드십, 공정하고 투명해야""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나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은행은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만큼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2023-01-30 23:14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물론,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켰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다자주의에...
    2023-01-19 20:56
  • [속보] 尹 "자유무역 체제는 포기해선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
    윤석열 대통령 19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
    2023-01-19 19:37
  • 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현행 체계상 미분양 주택 물량 누락을 바로잡긴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선 청약자나 실수요자가 청약홈 등에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공공재 성격이 짙은 만큼 미분양 신고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19 15:43
  • 금융노조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정치외압 없어져야"
    금융노조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정치외압 없어져야"
    노조는 "최근 BNK금융지주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치 인사 우려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어난 것은 BNK금융지주가 단순히 금융지주사가 아닌 부산경남의 지역공공재로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당선 이후 줄곧 법에 의한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낙하산 인사를 주문하는...
    2023-01-17 12:51
  • [미래토크] 가족, 국가, 그리고 기업의 미래
    [미래토크] 가족, 국가, 그리고 기업의 미래
    민족국가가 가져온 내부적 안정, 위대한 문화적 유산과 함께 국가의 틀 안에서 시장, 교육, 의료, 돌봄 등 여러 사회적 기능을 공공재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위대한’ 민족을 앞세운 국가 간의 대결이라는 엄청난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2023-01-03 05:00
  • 아마존 없는 세상 그리는 인도…개방형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가동
    아마존 없는 세상 그리는 인도…개방형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가동
    이런 인도가 최근 공공재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구축을 목표로 개방·분산형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NDC(Open Network for Digital Commerce)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는 약 한 달 전부터 IT 기업 중심지인 인도 벵갈루루에서 시행 중이다. ONDC는 상호운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규모 소매업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2022-11-12 06:00
  • 이창양 산업장관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산업 혁신과 도약 위한 필수 공공재"
    이창양 산업장관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산업 혁신과 도약 위한 필수 공공재"
    이 장관은 이날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세계 무역질서를 두고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기"라며...
    2022-09-14 14:12
  •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이 체제의 주민들은 자유가 가장 흔한 공공재라고 믿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일체의 음식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 흔한 의자들, 너무나 많은 채무들, 너무나 많은 사유재산도 자유주의체제의 유산이다. 자유는 종종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자유는 제약을 받을수록 비로소 자유라는 조건 속으로 솟구쳐 오른다. 사유재산은 내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
    2022-07-28 05:00
  •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화폐 역할 할 수 없어…CBDC는 가능성”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화폐 역할 할 수 없어…CBDC는 가능성”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공재가 될 수도 있다”며 “핵심은 상호운용성”이라고 설명했다.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누군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이 보편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인정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중앙은행 총재들은 가상자산이 소비자, 금융기관...
    2022-05-24 13:57
  •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최 소장은 "화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귀중한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기존 법정의 신뢰 주체는 법에 따라 안정성을 향유해왔는데, 민간에서 이를 흉내를 내려다 보니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안정성 차원의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서 촉발된 충격이 제도권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2-05-22 17:00
  •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 이사장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인 켄달스퀘어나 코로나19 백신 개발부터 생산, 운송까지 미국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개별 기업이나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 클러스터의 공공재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2022-05-10 06:30
  • “머스크 트위터 인수 뒤에 억만장자 등 그림자 그룹이”
    “머스크 트위터 인수 뒤에 억만장자 등 그림자 그룹이”
    트위터 전직 임원은 “도시는 근무 시간에 머스크에게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며 “둘은 트위터를 단기 이익에 중점을 두는 사업보다 잠재적인 공공재로서 역할에 주로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페이팔마피아 역시 트위터 인수에 목소리를 냈다고 WSJ는 전했다. 페이팔마피아는 결제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그룹을 칭한다....
    2022-05-02 17:06
  • 임종윤 이끄는 케이허브 백신 컨소시엄,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로 출발
    임종윤 이끄는 케이허브 백신 컨소시엄,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로 출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는 백신이나 진단 원료 등 공공재 확보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연구생산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 백신 외에도 동물, 식물세포 배양 단백질 백신, 이를 위한 전임상과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모듈라 형태의 자동화 생산시설이 될 예정이다. 총 3단계의 5개년 계획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재 영국...
    2022-03-30 10:42
  • LH,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주거성능 향상·ESG 조성 등 논의
    LH,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주거성능 향상·ESG 조성 등 논의
    기조강연은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거성능향상, ESG 주거복지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공공재로서의 주택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공공건축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의 ‘공간복지구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역할 및 제도정책’ △유정현 LH토지주택연구원...
    2022-03-21 09:13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10 충전기는 공공재… 에티켓은 필수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재다. 일부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택에서 스스로 설치한 충전기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충전 에티켓을 필수다. 필요한 충전이 끝나면 다음 차를 위해 충전소를 비워야 한다.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2022-03-05 11:00
  •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이들은 “영상 스트리밍,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의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는 인프라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시장 주체들은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공공재, 서비스, 인프라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콘텐츠 제공자(CP)와...
    2022-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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