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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무엇보다 ‘은행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은행권을 완전 경쟁체제’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금융사 CEO 91.7%가 반대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초과이익 기준 및 산출이 불분명하다”, “횡재세가...
    2023-03-28 04:59
  • 中, ‘디커플링’ 美에 “강행하면 전 세계 적대” 직격탄
    中, ‘디커플링’ 美에 “강행하면 전 세계 적대” 직격탄
    한 부주임은 “중국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믿을 만한 제공자”라며 “우리는 비교 우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은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은 “모두가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라며 “경제 규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강행하면 이는...
    2023-03-25 17:42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이어 김 대표는 “손태승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을 공공재라고 칭하며 자격 없는 인사를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앉히려 한다”며 “은행의 민영화에 찬성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공공재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낙하산을 위한 ‘관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임 회장 내정자 선임 안건 찬성 입장에 대해서는...
    2023-03-24 11:02
  • 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지지
    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지지
    이날 추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축하하면서, 최근 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공공재 지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해 세계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세계은행에 대한 비전, 그간 민간·공공부문에서의 풍부한 관련 경력과 경험 등에 비춰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2023-03-21 10:30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임 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관치금융 TF'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2023-03-16 14:12
  •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총선 출마설 일축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총선 출마설 일축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와 ‘이자장사’ 발언 이후 앞장서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소한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력을 해도 될 듯 말 듯 한 이슈이고, 감독기구 수장으로서 감독원장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2023-03-15 10:5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은행·통신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기 민생·물가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라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외치면서 제1금융권 금리에 구두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경쟁' 이외에 '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기...
    2023-03-14 15:35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와 ‘이자장사’ 발언 이후 앞장서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 원장의 행보가 워낙 전국구라 출마나, 입각 등 정치권에 관심이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생경영 확대를 위한 이 원장의 행보에 은행권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2023-03-13 05:00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조세연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국가로부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상승할 것...
    2023-03-09 1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코로나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2023-03-07 05:00
  •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지금 정부는 금융허브는 커녕 은행을 ‘공공재’로 만들어 놨으니 20년 전 운운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저 로드맵을 입안했던 관료들이 들으면 입에 거품 물 일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집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다. 두 교수가 말하는 골자는 간단하다. 엄청난 전쟁이나 쿠데타...
    2023-03-06 19:00
  • 外人 떠나자 금융펀드 10% 넘게 ‘털썩’…엉덩이 펀드 무색
    外人 떠나자 금융펀드 10% 넘게 ‘털썩’…엉덩이 펀드 무색
    금융펀드, 1개월 수익률 -9.90%테마형 펀드 46개 중 최고 하락률TIGER·KODEX은행증권 11%대↓‘은행 공공재’ 발언에 상승분 반납원·달러 환율 이번주 17.80원 급등반등 기대도 제한적…당분간 불확실 좀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아 ‘엉덩이 펀드’로 불리던 금융펀드가 최근 저조한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호실적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개...
    2023-03-01 08:46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2023-02-28 15:06
  •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막대 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나,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2심에서...
    2023-02-28 10:54
  •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은 은행권을 향한 정부 압박의 방아쇠를 당겼다. 윤 대통령은 '돈 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달 22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성과보수 체계 개편과 과점 체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왜 정부는 민간기업인 은행의...
    2023-02-25 07:00
  •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연1회 소통…해외도 적극 활용"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연1회 소통…해외도 적극 활용"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등 소위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2023-02-23 12:06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은행 횡재세' 입법 발의정부·금융당국 '형평성 이슈' 내세워 부정적 입장전문가 "은행에만 횡재세 부과, 상식에 안 맞아"은행권 "충당금·손실흡수능력 줄어들 수 있어" 우려 ‘은행은 공공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횡재세’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2023-02-22 16:40
  •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4대 은행 상반기 1000명 신규 채용 예고"지난해 희망 퇴직으로 인력 수요 있다"현실은 점포 폐쇄에 인력 감축 불가피 은행이 올 상반기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하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회적 책임 확대 요구와 부정적 여론 확산에 채용문을 활짝 열었지만, 비대면 서비스와 점포 폐쇄 확대 등으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2023-02-21 17:20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2023-02-21 16:00
  •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금융당국 실손보험·차보험 인하 압박카드사도 카드론 등 대출금리 인하 유도금융권 "2금융권 가격 개입 지양해야"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 대출 이자에 지속해서 제동을 걸어왔다. 코로나 정국에는 은행에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다며 예금금리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고, 보험권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 개입이...
    2023-0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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