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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집중호우 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집중호우 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2-08-29 11:00
  • 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맞손'…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맞손'…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26일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2-08-25 11:00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재생특별위 내 ‘노후신도시 재생사업분과위’ 설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1·2기...
    2022-08-24 10:38
  •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뉴타운, 최고의 주거 환경 갖추게 될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뉴타운, 최고의 주거 환경 갖추게 될 것”
    이 구청장은 “성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가인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조성,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2022-08-24 05:00
  •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원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4월 LH는 조합 임시총회 의결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이달 3일에는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 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항을...
    2022-08-23 09:28
  • [르포]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꿈쩍 않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
    [르포]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꿈쩍 않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
    한편 지난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그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 50%인 구조 안정성 비중이 30~40% 선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의무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2022-08-22 17:0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8-19 06:00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앞으로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 총 570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 신축 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업지역 내 들어서 최고 용적률 480%를 적용한다. 공작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은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첫 번째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로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분양 단계를 거쳐야...
    2022-08-18 17:00
  • 여의도 공작 아파트, 4년 만에 재건축 속도…정비계획 수정가결
    여의도 공작 아파트, 4년 만에 재건축 속도…정비계획 수정가결
    공작 아파트, 최고 50층 이하 건설 가능"공공보행로·1인 가구 조성 등 공공성 확보" 송파구 잠실 우성4차도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핵심 아파트 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최고 50층 이하 재건축 물꼬가 트인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는...
    2022-08-18 09:00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8·16 공급대책' 기대와 우려도심 역세권 빌라·재건축 기대감"추진력·사업성 글쎄" 비관론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 민간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역세권 인근 빌라(연립·다세대) 수요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직후 노후 빌라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2022-08-17 17:00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08-17 05:00
  •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2022-08-16 15:57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2022-08-16 12:00
  •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2022-08-16 12:00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시는 장기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2022-08-15 12:51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 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모아주택 공급,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및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22-08-11 18:21
  •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2-08-11 17:00
  •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8-10 11:17
  •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2022-08-08 17:00
  •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제일 걱정"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제일 걱정"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 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 7.6% △'그 외 개발 호재나 투자 유망 지역' 6.8% 등 순으로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 21.0% △'관심 지역에...
    2022-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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