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에 이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ㆍ시흥시 하중지구 등 수도권 중소형 공공택지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역세권 주변 재개발 구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규 택지를...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도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미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량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조합원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대연 3·8재개발구역과 함께 약 90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주거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개발사업 호재도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600만 원이다. 광역시 분양권 전매 규제 전 분양 단지로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과 공공재개발 활성화(4만 가구) 등으로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 금싸라기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8000가구)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창부지에선 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하반기 파주·고양·평택·오산·이천 등지서 줄공급
특히 경쟁률이 이처럼 치솟은 데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정부의 규제가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규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다보니 공공택지로...
정부 규제에 되레 뜨겁게 달아오른 청약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또다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교수는 "분양권 전매 금지나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기간 강화에도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정부가 채권입찰제와 같은 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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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정부가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과열된 청약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진정책으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인천 경인여대에서 만난 서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조합이나 건설사에 돌아갔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해 신속·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민들의 재정착...
임대주택 비율은 20% 이내로 상향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방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5% 이내인 임대비율 상한선은 20% 이내로 상향된다. 추가범위 역시 최대 10%까지 상향될...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 원 대이므로 싸지 않은 분양가인데도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난 2006년 아파트값 급등장에 나온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대체하면서도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받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중도금, 이주비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도 완화된다.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 져야 하는 의무도 무겁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에도 의무...
◇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서울시에 10년 이상 조합 설립을 못 한 재개발 단지가 102곳 정도다. 공공 재개발이 도입되면 이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은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이번 방안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인구 구조나 가구수 변화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제안한 25만...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최소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특히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28일에서 3개월 더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막으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엔 시행을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