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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2021-01-15 07:30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2021-01-14 19:29
'공공재개발'에 물 만난 빌라 시장… 몸값 두 배 '쑥'

공공재개발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지난해 공공재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키우기...

2021-01-06 07:10
[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

답십리 17구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번복한 건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주택 감소 때문이다. 애초 답십리 17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사업성을 높이려 했지만, 임대주택 확대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반대 여론이...

2021-01-04 16:50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고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도심 난개발 방지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2020-12-29 15:10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이어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렴한...

2020-12-21 12:06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2020-12-17 15:33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 취득기간 중 전매 시에는 지분에 따라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된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2020-12-17 14:00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 등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돼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은 앞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나온 보금자리주택 일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공급됐다. 다만 낮은...

2020-12-06 15:14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서울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로 일반 재개발은 소형 임대주택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은 360%까지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지들의 신청이 쏟아진 건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2020-11-25 15:09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중도 확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민간 재건축에 대한 정부 시각도 바꿔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편해하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족쇄를 풀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0-11-24 11:10
가로주택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는데…공급 ‘숨통’ vs ‘효과 없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라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참여형은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면 사업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가 제한 제외 혜택을 준다.

2020-11-22 17:00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함에 따른 재정...

2020-11-19 09:49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무 검토와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적격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11-07 07:10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분양 물량의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등으로 내놓게 했다. 서울의 낙후 지역들이 대부분 재개발을 신청했다.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구도심 중심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 예정구역을 내년 3월 발표한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반면 공공재...

2020-11-05 17:49
공공재개발 ‘흥행 성공’…한남 1구역 등 60곳 이상 신청

정부, 공공재개발 대상지 확대ㆍ사업 인센티브 '유효' 최종 대상지는 내년 3월 발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안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60곳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돼 재개발 추진 지역주민들이 대거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2020-11-05 10:01
흥행 갈린 '공공' 정비사업…뜨거운 재개발 vs 맥풀린 재건축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에 재개발 추진 사업지들은 줄줄이 공공사업에 뛰어들며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했다. 현재는 시범사업 후보지에...

2020-11-04 17:45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최악의 전세난을 피하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한편 취득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가점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보다 내년 후년이 더 두렵다.

2020-11-04 06:00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10-26 09:52
[스페셜리포트] “분담금 부담 줄이자” 조합 ‘골머리’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그 부담은 크게 는다. 최근 재개발 구역 사이에서 공공 재개발이 인기를 끄는 건 이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시행자로...

2020-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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