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 년 전부턴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독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중견건설사들은 공공택지 확보에 더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다 2018년 정부가 정비사업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이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해 민간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이 대거 공공택지로 달려들고 있다. 공급 총량이...
박 후보가 주장한 ‘반값 아파트’ 정책은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지난달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은 선정 직후 적정 분양가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와 재협상 끝에 사업 재개를 선언했지만 2차 사업 선정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지난달만 해도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빌라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지만 2ㆍ4대책 이후론 발길이 끊어졌다. 지난해 말 3억5000만 원까지 나갔던 전용면적 43㎡(지분 22㎡)짜리 장위동 한 빌라는 지금은 2억7000만 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박 공인중개사는 "빌라를 사려는 사람도 현금 청산 가능성을 설명해주면 마음을 돌린다...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 공급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개편ㆍ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추진
주거 복지를 위한 공적 주택은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계획 21만호와 실적 22만1000호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규모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요자...
원래 분양가보다 9억 이상 높아졌다.
이같이 신축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건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영향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정부는 재초환, 실거주 의무 면제뿐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ㆍ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10~30%포인트) 보장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이양하고 분양가도 낮아지는데 어느 조합이 하겠느냐”며 “일반 정비사업보다 개발이익을 10~30% 더 주겠다고 하지만, 기존 투자수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가 있나. 민간사업의 분양단계인지 분양 후 시세인지 보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일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재개발 지구는 공공을 할 수 있지만...
주택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비율로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쓰인다. 부담 능력이 없는...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최대 500%, 최고 50층 허용 등 말고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몹시 부정적이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황금알 낳는 거위'나 진배없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이나 일반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공동주택 용지 공급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다 보니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려들고 있다”고...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일반분양가가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 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대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 후보지도 예의주시…“정부 조건 변경해야”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있는 국제연합(UN) 본부 일부와 코넬 메디컬센터, 프랑스 파리 철길 위에 건설한 아파트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공공자가주택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5조~6조 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공주택 16만 호 중 자가주택인 7만 호에 대해 각 6억 원 정도로 내놓으면 2만 호 분양만으로 비용이 모두 회수된다는 계산이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은 공기업 참여ㆍ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도입이 발표된 후로 빌라 시장엔 집집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아현1구역 빌라, 한 달 만에 5000만 원↑A빌라가 속한 아현1구역도...
특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반면 여당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을 앞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지난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시범사업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아울러, LH등...
철회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시장 침체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관심을 받았다. 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는 70곳에 달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어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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