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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차관은 “청년과...
    2024-01-12 17:1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2024-01-10 10:55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2024-01-09 14:1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과 함께 미분양 주택의 분포 특성과 변동 원인을 고려해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주택 분포 비중이...
    2024-01-09 13:39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2024-01-08 06: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대보건설, 2년 만에 수주 ‘1조 클럽’ 입성
    대보건설, 2년 만에 수주 ‘1조 클럽’ 입성
    이밖에 그린 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 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온 공공부문의 강점을...
    2024-01-04 10:04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2024-01-03 09:06
  •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주변만 돌아봐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떨어져 아쉬워하는 친구는 있어도 ‘운동권 청산’에 앞장서는 친구는 없다. 작고 소중한 ‘이더리움’ 코인을 차마 팔지 못한 채 ‘무엇을 사야 치킨값이라도 벌까?’ 고민하는 중년들도 꽤 많다. 얼마 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 얘기를 들었다. “국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정치의 최고의 법칙”이라고 말했단다. 정치판이...
    2024-01-03 05:00
  •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이번 구역 지정이 가결되면서 쌍문동 724번지 일대에는 최고 25층, 총 320가구(임대주택 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대상지 남쪽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이천과 연계한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이천 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꾸며진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쌍한교와 우이천로 접속부의 교통체계는...
    2024-01-02 09:5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왕인창 △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2023-12-29 15:51
  • 옛 가리봉 시장 부지에 181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들어선다
    옛 가리봉 시장 부지에 181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들어선다
    가리봉 구 시장 부지 공공주택은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광장과 야외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장을 제공해 주변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전용면적 확대 등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은 20㎡에서 25㎡로...
    2023-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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