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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15명으로 세계 8위. 이정도면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25.08명으로 69위에 그쳤다. 결국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보다 ‘무상의료’에 가까워 일반 국민들이 많이 몰리는 보건소,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이 문제인 셈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라 의사단체는 한국의 의사협회처럼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2023-11-17 05:00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2023-11-02 14:43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교육부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등과 국립 공공의대 신설을 원하는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2023-10-31 15:46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것에 대해 날을...
    2023-10-25 17:10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를 불렀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2023-10-24 06: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여야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9:45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2023-10-20 11:31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2023-10-19 17:58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졌고,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신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확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제각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는 쟁점으로...
    2023-10-19 16:09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2023-10-19 15:40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2023-10-19 12:10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폭 넓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2023-10-18 16:16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2023-10-18 12:54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2023-10-17 11:3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2023-10-16 14:07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2023-10-15 13:59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2023-10-11 15:36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2023-09-22 14:00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병원 간 전원되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수술과 최종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신속 이송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 중인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10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 홀에서 ‘SMICU 서울 4권역 확대 운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MICU는 중증...
    2023-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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