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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2024-02-03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만 규정했고 강제성이 없어 민간시설을 포함한 실제 생활체육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숫자가 인구 1710명당 1개꼴로 한국의 29배다. 한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2024-02-01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4-01-23 15:31
미국 공군 F-16 女조종사, 미스 아메리카 우승

또한, 물리학을 전공한 마시는 하버드 의대에서 대학원생 인턴 자격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췌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마시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공정책과 암 연구에 더 큰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암 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관련해 경제·사회적 요인 등을...

2024-01-16 09:05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의 서열화다. 의대생이 아닌 누구라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인기 있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기피과라는 사실을 안다. 큰 수술은 이왕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의사만 늘려 공공...

2024-01-10 05:00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2024-01-04 20:41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해도 늘어난 인원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전국에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2024-01-03 12: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2023-12-21 10:21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인원과 지역 등 세부 방침 마련 중이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의협의 총파업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논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맺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2023-12-17 16:00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2023-12-17 15:58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

2023-12-14 14:43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당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회장은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1일부터 총파업 전 회원 투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의...

2023-12-07 16:06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허상에 가까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이러한 내적 사정에 더하여 정부의 추진 방식도 문제다. 당국은 병원(대학)의 요구를 중심으로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편파적 방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만이 의료 공급자가 아니다. 개별의사도 공급자다. 또한 병원과 의사만 놓고 보면 병원이...

2023-12-07 05:00
알츠하이머 치료의 꿈 이뤄질까…‘속도전’ 들어간 K바이오

국내 임상 3상은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공공플랫폼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만 55세 이상 90세까지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총 150~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삼진제약과 함께 진행한다.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AR1001은 강력한 PDE5(Phosphodiesterase5) 억제 작용으로 치매 진행 억제와 환자의 기억력과...

2023-12-05 05:01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2023-11-21 17:03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설 수요”라며 “당장 바로 갈 수는 없고, 이 부분은 2025학년도가 아닌 다른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할 때 그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5:59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 및...

2023-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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