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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2024-05-19 12: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2024-05-17 14:3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4-05-17 09:28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2024-05-16 17:47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2024-05-14 20:12
두부, 세이프키즈와 ‘어린이 안전 동반자’ 협약 체결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호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전 연세대 의대 학장, 소아외과 전문의, 의학박사)는 "느린 발달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느린 발달 치료의 골든타임은 영유아기"라면서 "느린 발달 어린이가 골든타임 중 디지털케어를 통해 사고를 겪지 않고 온전히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2024-05-14 09: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논의기구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2024-04-30 15:21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2024-04-26 14:08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2024-04-24 16:01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이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립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2024-04-18 18:15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2024-04-15 10:16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이 맡아야 할 차세대 기술, 젊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4-03 16:11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2024-03-29 06:00
원조 보수 ‘텃밭’ 동대문을...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서울시립대 공공의대를 신설해 부속 병원을 만드는 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통시장 재개발과 지역구 내 지하철역 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역사 간 연계 버스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후보 역시 부족한 의료 시설 보완을 위해 지역 내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시립대‧전농...

2024-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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