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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연계한 접촉추적관리 체계 강화해야”
    “위드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연계한 접촉추적관리 체계 강화해야”
    3일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 간담회’ 개최 추적검사격리시스템 강화 필요..."TㆍTㆍI 체계 구축"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자영업자ㆍ보건계 제언도 전달..."맞춤형 지원체계 필요""공공의료 강화 위해 인력ㆍ인프라 확충 시급해"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2021-09-03 16:38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정규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돌봄에 동원되는 것은 초등교육 질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의 반발 요지는 “학교가 보육기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부처 간 협의 없이 대책부터 덜커덕 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방과 후 돌봄 업무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2021-07-12 05:00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받을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7일 지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해외사업자 제재는?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과징금 340만 원ㆍ과태료 1300만 원을 비롯해...
    2021-06-09 15:06
  •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으며...
    2021-05-06 14:31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2021-04-25 17:08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2021-04-23 14:42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31 14:37
  •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공운위의 결정에 대해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내건 조건이 감독 조건으로 모호하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현재 금감원은 반민반관의 형태로 이상한 괴물 같은 형태”라며 “공공기관이 지정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운위도 할 말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2021-02-18 05:00
  • 트럼프에 재갈 물리는 소셜미디어 업계...표현의 자유냐, 안보냐 ‘갑론을박’
    트럼프에 재갈 물리는 소셜미디어 업계...표현의 자유냐, 안보냐 ‘갑론을박’
    그러면서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유해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너선 그린블랫 반명예훼손연맹 대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태만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폭력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 이는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는 사실상...
    2021-01-08 14:55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2005년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20대, 21대 총선은 서울 강서구 병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노동계 이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유해물질...
    2020-12-30 17:30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불공정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2020-12-10 15:00
  •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넘었는데…서울 곳곳 민주노총 집회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넘었는데…서울 곳곳 민주노총 집회
    같은 시간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20여개 가맹조직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나 영등포구 대방역 등 서울 곳곳에서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시내에서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기 99인 이하의 규모로 모였으며, 스크린을 설치해 서로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오후 3시께부터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등...
    2020-11-14 19:22
  • 스마일게이트, 취약계층 여아 지원 월경 용품 기부
    스마일게이트, 취약계층 여아 지원 월경 용품 기부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한국YMCA전국연맹과 협력해 전국 8개 시도 900명의 여아를 위한 월경 용품 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특히 여아들에게 전달 되는 월경 용품 키트에는 생리대 등 각종 월경 용품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그룹 및 선데이토즈 양사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천연 팥 찜질팩 등 통증 완화를...
    2020-10-26 10:19
  •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대표 제안자는 정 대표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교수,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등 6명이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2020-10-13 18:43
  •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2020-09-04 14:25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하며, 셋째,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2020-07-14 09:00
  •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누구?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누구?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등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2020-06-15 20:08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위촉된 6명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토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며 임기는 이달 5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2020-06-08 09:51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집단 소송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 명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신분과...
    2020-04-24 06:00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드라이브 스루,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나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드라이브 스루,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나
    공공 도서관 휴관이 연장되자 곳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새 학기 교과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기도 한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중학교는 신입생 학부모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신학기에 쓸 교과서를 나눠줬다. 담임 교사가 가방에 교과서 14권을 미리 넣어뒀다가 학부모가 차를 타고 학교 앞으로 오면 길가에서...
    2020-03-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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