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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22-06-21 05:30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김군호 △공공데이터관리과장 유호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상진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박병은 △안전감찰담당관 황범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김남헌 △〃 광주청사관리소장 최순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장 김동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고종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진현환 ◇과장급 전보...

2022-03-01 17:4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2-02-09 15:00
인사 종합 / 12월29일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은평구 전출 김혜정 ◇행정 4급 전보 △대변인 언론담당관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창석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2021-12-29 18:13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2021-09-30 15:16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2021-09-30 13:59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특수사건 전담인 4차장 산하 부서 검사들까지 파견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참모부서이자 범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임자가 움직인 정황이 짙은 만큼 윤 전 총장의 인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09-28 06:00
검찰, 김건희·윤우진 소환 임박…대선 정국 뇌관 되나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추석 연휴에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을 받아 수사팀 규모를 키우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1-09-26 14:5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 역시 1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021-09-24 16:53
공수처ㆍ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손 검사 등의 태블릿PC와...

2021-09-22 14:48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등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2021-09-18 09:2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2021-09-18 09:00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수사 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7∼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견 연구관 2명은...

2021-09-15 19:56
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 원 사용 고발 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로 이송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배당한 지 약 9개월 만에 추 전 장관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2021-07-22 16:59
"북한 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회합, 편의 제공)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1-06-24 15:20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검찰이 개괄적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사지휘서ㆍ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04-27 19:00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요구 계획이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며 "표적 감사와 보복성 인사는 실행한 적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의 표적 감사ㆍ보복 인사…전부 유죄...

2021-02-09 17:3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2021-02-09 15:26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들은 당시 경찰관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2020-12-11 10:29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범죄수익환수부, 강력부, 형사12부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5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을...

2020-10-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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