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가천대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위한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일 병원 내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필수 중점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23년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23년 지역사회기관과...
간병과 의료비, 학습 환경 조성, 주거 공간 개보수·냉난방 시설 등에 사용된다.
사춘기를 겪는 영케어러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도 준비했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영케어러 코디네이터’가 영케어러와 소통하며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경제계의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도...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최근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이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회복한 환자의 감사 인사와 편지를 평생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는 젊은 의사의 현장을 봤나”라며 “힘든 수련과정임을 알면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전공의가 기댈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1988년 이후 유통, 보건의료,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표준 바코드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MOU를 통해 편의점 업계의 국제표준 QR코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편의점 3사는 표준 QR 부착 상품을 계산대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며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이에 한국GSK는 혁신적인 백신 개발을 통해 공공 보건 증진에 기여한 GSK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고자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인포그래픽은 ‘GSK, 혁신으로 확신하다’를 주제로 백신 사업부의 주요 노력과 성과를 ‘백신리더, 최초, 최다, 오늘, 그리고 내일’ 키워드 5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GSK는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해 총 30개의...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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