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된 산업의 취업자도 전부를 공공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민간 비중이 크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논란은 전 정권 말이었던 지난해 2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209만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며...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 2곳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추후 공공의대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쪽은, 주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 돼 왔다면, 이걸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지역 거점...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폭 넓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폭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상했다.
민간부문으로는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 감염관리센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며 “이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에게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던 정부는 이제 필수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대, 직무성과급제 중단 등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