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철저한 검역과 원활한 대체과일 공급 추진(석간)
△4월 1일부터, 과수원의 방상팬 가동을 위한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워라밸빌리지는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남서측(특별계획구역 4)에 위치한 25만㎡ 규모의 주거, 업무, 여가, 교육시설이 집적된 단지의 특화구역으로 조성된다. 공모 대상지는 총 6필지 약 16만㎡ 규모이며, 공급예정가격은 총 5178억 원이다.
충북 제천시는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제천시는 이 기간 안에...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15일/프랑스 파리)
△경제계 소통 강화를...
공공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형 기회캠퍼스타운, 기회발전소, 경기도 공공기관과 협업·지원하고 초기창업 및 혁신(성장유망)기업 등 일부에게 ‘착한’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지역특색에 맞춰 직(산업)·주(주거)·락(문화상업)에 교육이나 공공서비스 또는 교통이 가미된 복합기능이 제대로...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방식도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이나 신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 사업 모델 발굴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 등도 제안했다.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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