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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기관 실적(2019년7월∼2020년6월)을 제출받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을 실시했다. 총 77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도 대비 3.4점 상승했다. 양호한 기관이 37%에서...
    2021-02-09 10:00
  •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3만명 지급목표 조기 달성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3만명 지급목표 조기 달성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61조 원을 집행해 전년도 집행실적인 54조1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약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은 61조5000억 원, 집행률은 99.2%였다. 그는 “이런 성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사업 취소와 조업 중단,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 장마...
    2021-02-04 14:57
  •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의 '금감원 독립' 꿈 이뤄질까=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윤석헌 원장이 줄곧 주장했던 금감원 독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2021-01-30 09:58
  • [신발끈 고쳐맨 예탁원]②6년 전 펀드사무 ‘한계’ 예견한 삼일회계와 재회한다
    [신발끈 고쳐맨 예탁원]②6년 전 펀드사무 ‘한계’ 예견한 삼일회계와 재회한다
    ‘해체’에서 ‘보강’으로 바뀐 배경을 두고, 공공기관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했다는 후문도 돌았다. 결국, 예탁원은 이후에도 펀드사무관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았다. 6년 전 컨설팅이 회자된 배경이다. 지난 시장 교훈을 의식한 듯 예탁원은 컨설팅 업체에 ‘내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해달라’고...
    2021-01-27 18:15
  • 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 투입
    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 투입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은 출제기관을 대기업에서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스타트업에는 사업화 자금(1억 원)과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보증(최대 20억 원)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2021-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및 평가(석간)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출범(석간)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2021년 공공기관 지정 △KDI 북한경제리뷰(2021. 1)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30 공학한림원 신례하례식(조선H)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1-24 09:18
  • 사학연금,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사학연금,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10개 지표 중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평가 총 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그 이외 지표에서도 우수한...
    2021-01-22 09:47
  • 한국기업데이터, 매출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신사업 실적 견인
    한국기업데이터, 매출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신사업 실적 견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했다. 대면 교역이 어려워진 해외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만 개가량의 베트남 기업정보도 무료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분야...
    2021-01-18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는 시대적 당면과제"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는 시대적 당면과제"
    그는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2021-01-14 15:04
  • 올해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사업화에 265억 지원
    올해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사업화에 265억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이 연구 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원(연구 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오공명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2021-01-13 11:0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충남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오희라(28, 가명) 씨는 직장생활 6년 동안 회사를 4번 옮겼다. 첫 번째 직장은 3년 8개월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 직장은 6개월 만에, 세 번째 직장은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네 번째 직장은 평생 다녀도 좋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돼 떠나야 했고, 다섯 번째 직장은 그럭저럭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 희라 씨는...
    2021-01-01 05:00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2020-12-30 06:00
  •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이후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은 종합...
    2020-12-22 11:00
  •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제품 도입 시 필수 인증제도다. 국내용 CC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 CC 기준(5년)과 달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국표원은 통폐합 또는 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2020-12-20 11:20
  •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경험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던스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지는...
    2020-12-17 17:25
  •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경영평가에 뉴딜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지역 내 산업단지 환경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 개선 사선 사업의 정부 합동 공모 대상도 현재...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2020-12-17 14:00
  • 정의선의 청사진, 현대차 시장 반응은
    정의선의 청사진, 현대차 시장 반응은
    향후 5년 계획 발표가 장기 비전 제시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당장의 실적 증가를 원하는 투자자에겐 매력을 끌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10일 종가인 19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다. 5거래일 동안 첫날 하루는 관망세로 변동이 없었고, 남은 3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에서야...
    2020-12-16 14:00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당장 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상장 문턱을 낮춘 덕이다. 특례상장이 늘면서 잡음도 커졌다. 우선 시장에선 다양성 부족을 지적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ㆍ제약 기업은 모두 79곳이다. 특례로 상장한 전체 기업(106곳) 중 74.5% 수준이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2020-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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