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재무관리 강화 등 평가를 강화한다.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기재부는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시범 작성하고, 2023년 초까지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나 공공 펀드 자금은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블랙록과 같은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제조기업과 인터넷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스타트업에 현대차와 네이버가 투자한 것과 같은데, 과연 이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매출 하나 없이 12년을 버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을 언급하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더욱 가속하고...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D 전략' 발표와 함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 되는 평가, 국민·공공기관 행정부담 경감 등 수요자 중심, 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 등 3대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신항 항만공사 현장을 방문해 투자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집행을 당부한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 결산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 조직인 '소셜 벤더'를 육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더라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방식 추진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주도해 성공적 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건설사에는 운영사업에 대한 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의 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이,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평가위원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부터 기관별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담 기관에서...
끝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중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특히, 올해 6월에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는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점 오류 등이 발견돼 시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고,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한시적...
정부는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4-2등급 및 5등급으로 분류된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안전역량)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정부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이를 시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서면 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추진 실적, 인재육성 노력, 매출액 증가율 등 정량평가를 시행해 평가결과 50점 이상(72점 만점)인 기업인을 선정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현장평가를 하며, 현장평가는 평가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 사회공헌,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 기업인 면담을 통해 정성평가를 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