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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2019-03-02 10:59
  • 농식품부, 재생에너지·먹거리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농식품부, 재생에너지·먹거리 안전 전담 조직 신설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이름을 바꿔 다는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도 공공급식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푸드플랜) 업무를 맡을 인력 두 명이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주요 농정 과제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맡는 농산업정책과 역시 두 명이 더 배치돼 농산업 창업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업무를 맡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2019-02-25 11:00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13개 자치구로 확대…중랑ㆍ영등포ㆍ송파ㆍ동대문구 추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13개 자치구로 확대…중랑ㆍ영등포ㆍ송파ㆍ동대문구 추가
    서울시 자치구와 전국 산지 기초지자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기존 9개 자치구에서 13개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송파구 4개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2019-02-14 16:49
  • [2019 서울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ㆍ돌봄SOS센터 신설’…서울시, 올해 11개 복지정책 강화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ㆍ어르신ㆍ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2019-01-14 11: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양곡표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소비자 평가 우수한 우리 딸기, 보급 확대 위한 설명회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현장방문(청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추진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8:00 창농·창업 혁신 생태계조성 활성화포럼(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차관회의...
    2019-01-13 10:47
  • 이재정 경기교육감 "관내 945개 유치원 전수 감사할 것"
    이재정 경기교육감 "관내 945개 유치원 전수 감사할 것"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공공감사단을 운영해 도 내 945개 유치원을 전수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에 대한 우선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2019-01-09 19:03
  • [상보] 12월 물가 전년比 1.3%↑…4개월 만에 1%대 상승
    [상보] 12월 물가 전년比 1.3%↑…4개월 만에 1%대 상승
    집세는 0.3%, 공공서비스는 0.1% 상승에 머물렀으나 개인서비스가 2.5% 올랐다. 12월 전년 동월 대비 등락이 큰 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선 쌀(23.8%), 토마토(30.2%), 낙지(33.4%), 배(29.5%) 물가가 크게 올랐다. 반면 돼지고기(-6.9%), 양파(-31.2%), 달걀(-14.6%)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에선 침대(14.5%)와 등유(11.2%)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5.8%), TV...
    2018-12-31 08:56
  • 가스공사, 안심팩토리 개소식…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가스공사, 안심팩토리 개소식…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자활기업 ‘서구웰푸드’, ‘강북희망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급식 및 예비군 도시락 등 공 공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또 운영수익 일부와 기타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청소년 석식 지원 등 대구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2018-12-28 15:16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2018-12-27 21:32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교섭단체 간...
    2018-12-27 20:53
  • 농식품부,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로 높인다
    농식품부,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로 높인다
    주요 목표는 공공급식 납품이다. 농식품부는 교육부, 국방부 등과 함께 학교와 군 급식에 국산 밀쌀을 납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위한 연구·개발(R&D) 역시 추진한다. 또한 밀 자조금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국산 밀 제품 홍보·판매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밀산업육성법...
    2018-12-26 14:00
  • [업무보고] 농촌 청년 일자리 2022년까지 1만 명 창출…영농형 태양광 도입
    [업무보고] 농촌 청년 일자리 2022년까지 1만 명 창출…영농형 태양광 도입
    공공기관과 군 급식을 선도모델로 해서 향후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 급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을 올해 1.9%에서 2022년까지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 생산단계의 철저한 질병·안전·악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2018-12-18 15:30
  •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2018-12-14 19:54
  • 당정청 "12월 임시국회서 민생 법안 꼭 처리해야"
    당정청 "12월 임시국회서 민생 법안 꼭 처리해야"
    당정청은 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유치원 3법은 학부모가 걱정을 많이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2018-12-12 08:25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 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 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 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 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18-12-08 07:11
  •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일례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간 23억여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도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2018-12-04 09:23
  • 2022년까지 수산물 어획~판매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1900억 투입
    2022년까지 수산물 어획~판매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1900억 투입
    이를 학교급식 등 공공단체 급식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활어·선어·냉동 등 수산물 부류별 보관 온도기준과 운송수산 및 수산물 유통시설의 저온유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물의 저온유통 실용화기술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 및 냉동·냉동보관 기술 등 스마트 유통기술 개발을...
    2018-12-03 11:00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은평구ㆍ동작구 참여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은평구와 동작구가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은평구와 동작구가 참여하면서 '자치구-산지' 8호·9호가 탄생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동작구는 전라남도 강진군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소비지와 생산지로 맺어져 친환경 식재료를 직거래하게 됐다. ‘도농상생...
    2018-12-02 13:24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2018-11-30 16:19
  •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원, 공공일자리 창출 44억 원 등 사업 예산이 있다. 강북구는 “복지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의 분담금이 대부분이어서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인터넷 수능방송 및 진로체험센터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교육경비 보조금 등 총 69억 원을 마련한다.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2018-11-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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