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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운영하는 중계사업자를 공모해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해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MaaS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개별 교통수단으로 구분돼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2023-01-18 11:00
  • KTL, 7년째 이어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누적 구매 금액 12억 원
    KTL, 7년째 이어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누적 구매 금액 12억 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KTL은 17일 진주시 진양호로 진주중앙유등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세종 KTL 원장, 김대성 비상임이사, 김영기 진주포럼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대운 진주중앙유등시장 상인회장, 정대용...
    2023-01-17 14:35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2023-01-17 11:18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정 군은 2020년 3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외출했다가 감기 증상이 발생했다. 40도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인 정 군은 같은 달 12일 병원을 찾았다. X레이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대학 병원으로 옮겨진 정 군은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군은 1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2023-01-16 17:43
  • 1분기 ‘소비한파’ 온다…금융위기ㆍ코로나 때보다 더 부정적
    1분기 ‘소비한파’ 온다…금융위기ㆍ코로나 때보다 더 부정적
    대한상의 측은 “새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분간 소비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83), 백화점(71), 온라인쇼핑(65), 편의점(58), 슈퍼마켓(49) 순 모든...
    2023-01-15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
    2023-01-15 09:15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학술 분야 등의 서적 출간 진흥을 도모한다는...
    2023-01-12 16:20
  • 정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1000억 투자해 산업 육성
    정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1000억 투자해 산업 육성
    또 판로확대를 위해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선도적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도 지원한다. 앞으로는 수요(재활용업체 등)ㆍ공급(부산물 발생지) 시장의 가속 성장을 위해 AI 기반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해 해안 조성 기술(421억 원), 인공어초(97억 원), 어장 환경 개선제(7억...
    2023-01-12 14:00
  •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싸”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싸”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일부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저렴하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역시 정부는 설...
    2023-01-12 10:08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2023-01-10 15:03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먼저 당겨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2023-01-09 11:00
  •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총 3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2023-01-09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2023-01-08 09:52
  • HUG,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HUG,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원(전년 대비 142% 증가)의 조달 이용실적을 달성하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HUG는 부산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상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공공구매를 확대한 결과 최대의 조달계약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10:36
  •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올해 3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도 시행된다. 이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같은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3-01-05 10:00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또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2023-01-04 12:00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 제공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명절 여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평창 송어 축제...
    2023-01-04 09:00
  •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 공고를 본 엠베이스가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23-01-04 06: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2023-01-03 17:07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물가 역시 올해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하지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2일 이투데이가 만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하나은행 부행장)은 올해 경제 상황을 두고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등 희망의 가능성은...
    2023-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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