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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내용과 관련해 "비공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합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18 16:17
  •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꾸준히 AI를 규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제정에 공을 들여왔으며, 최근 챗GPT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I법 초안은 챗GPT를 ‘범용인공지능(AGI)’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AGI는 인간 수준에 근접한 AI...
    2023-04-18 05:00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2023-04-17 15:15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투명한 공개 및 이해 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으로는 자율규제 등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추후 검토할 과제로 봤다. 토론자들은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2023-04-13 17:32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3 10:52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 서울대·고려대 등 2023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 선정
    서울대·고려대 등 2023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 선정
    개발해 공개한다. 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 제작 기관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EBS는 세계적인 석학 40명의 강연, 인터뷰, 토론 등을 200편 내외 강좌로 제작해 지식 교류 확대에 나선다. 한국을 주제로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해 개발하는 'K-지식테마 강좌' 제작 기관으로는...
    2023-04-12 14:55
  • 신한은행, ‘2023 소비자위원회 고객자문위원’ 출범
    신한은행, ‘2023 소비자위원회 고객자문위원’ 출범
    고객자문위원은 총 20명으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실버 세대, MZ세대, 주부 등 총 5개 고객 영역에서 공개 모집 선발했고 활동기간은 1년 이다. 고객자문위원은 △신상품 및 서비스 사전 점검 △제도개선 제안 △신사업 서비스 체험 △대면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는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해 고객...
    2023-04-12 13:04
  • ‘모두까기 홍준표’ 거침없는 행보...중앙정치 ‘컴백홍’?
    ‘모두까기 홍준표’ 거침없는 행보...중앙정치 ‘컴백홍’?
    홍 시장은 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와 같은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3-04-11 16:11
  •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오픈API는 누구든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가공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 방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 청장과 인공지능 챗봇 챗GPT와의 대화도 있었다. 유 청장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는?"이라고 묻자 챗GPT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기후 데이터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2023-04-11 14:34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BNK부산은행,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실시
    BNK부산은행,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실시
    BNK부산은행이 개인금융직군 공개채용을 위해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 △신체검사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직군(5ㆍ6급) 채용에서 실시하던 'AI전형'을...
    2023-04-10 09:1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정부가 기업의 채용공고에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자율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2023-04-09 10:48
  •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구체적인 공개 토론 일정도 제시했다.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2023-04-06 21:03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유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실상의 공개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2023-04-05 20:56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2023-04-05 16:26
  •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MBC가 공개한 ‘100분 토론’ 1000회 선공개 영상에서 홍 시장은 “사실 밤늦은 시간에 우리나라 토론 프로가 시청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재미가 없다”며 “요즘은 토론도 예능이다. 예능처럼 해야지 재미가 있다”고 말해 흥미진진한 토론을 예고했다. 이어 “그 양반(유 전 이사장)은 그래도 반대 진영에 있어도 합리적인 이야기는 들어주는 편”...
    2023-04-04 09:04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다만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김 후보자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헌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정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2023-03-28 13:37
  •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할 때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사전에 증빙하게...
    2023-03-27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업무혁신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해 현장성 높인다(석간)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석간) △엠지(MZ)세대와 인공지능으로 혁신하다 △전기차충전기, 수요자중심의 보급·이용대책 추진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인체시료 통합관리 위해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문 연다 △야생 포유류 대상으로...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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