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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문건유출 사건' 공개재판 진행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재판...

2015-02-27 13:44
대법원, "실제 정보 활용할 목적 없이 정보공개 청구 남발은 허용안돼"

문씨는 수감 도중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90회 이상을 교도소 밖으로 나가 전국 법원에 출석했다.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답답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문씨는 소송을 반복해 금전적 이득을 보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일단 내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5-01-27 15:05
[온라인 와글와글]홍가혜 무죄 선고·지소울 데뷔·바비킴 TV예술무대 하차·김영한 靑민정수석·삼시세끼 장근석·매클라운 EXID 하니· 이성경 한그루

한편, 홍가혜 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울 데뷔, 무려 15년만…"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소울의 데뷔가 확정되자 네티즌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데뷔하지도 않은 가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소울이 무려 15년간이나 연습생 생활을 견뎠기 때문....

2015-01-11 08:43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후 검찰 출석 조사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해 두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두 전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4-12-26 10:21
내년부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민사판결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일반인은 형사판결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판결서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은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고,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판결을 열람할 수 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부터다. 재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 녹음제도도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원은...

2014-12-26 07:52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울먹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라며 힘겹게 성명문을 낭독하고,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2014-12-19 11:08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심판 청구부터 위헌정당 해산 결정까지 409일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2014-12-19 11:07
사상초유 정당해산심판 변론절차 마무리…사건 향방은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관 9명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해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헌법재판관 중 대부분은 '내심의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4-11-26 12:34
[포토] 통진당 해산 심판 앞둬... 최고위회의 참석한 이정희 대표

통진당 해산 심판 앞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개 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2014-11-26 09:59
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단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지난 1월 첫 변론에 이어 마지막 변론에도 직접 참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을 암에 비유하며 정당 해산을...

2014-11-26 09:07
[11월 25일 주요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ㆍ경비원 분신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선고일 추후지정 전망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2014-11-25 16:17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고는 언제?...원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보다 먼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리는 18차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연내 통진당의 해산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헌재는 공개변론을 연지 1~3달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왔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이석기...

2014-11-25 10:18
애플 부품 공급업체 ‘GT’애리조나 공장 폐쇄…애플 강력 비난

GT와 애플 사이의 비밀유지 계약에는 위반 건당 5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GT의 승인 요청을 심리하고자 오는 15일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GT는 파산보호 신청의 구체적 이유나 향후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4-10-11 11:00
[10월8일 주요뉴스]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도입ㆍ유대균 구형ㆍ개기월식 등

유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단독]"마일리지항공권, 유류할증료 부담은 부당" 집단소송 움직임 항공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지급받는 경우 유류할증료를 따로 내는 것은...

2014-10-08 15:58
장예원 아나, ‘비밀의 문’ 이해 위해 직접 나서 “남성팬 환호”

영상을 공개했다. 당초 SNS를 통한 확산을 목표로 제작된 영상은 지난 27일 ‘비밀의 문’ 예고와 함께 방송을 통해 전파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예원 아나운서가 법정을 배경으로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영조를 변론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비밀의 문 예습하기’는 지난해 4월 방영된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장면을 중간 중간 삽입해 장희빈의...

2014-09-30 16:32
2AM 조권, ‘학교다녀오겠습니다’서 ‘깝권’ 매력으로 ‘인기 남학생’ 됐다

과정을 공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조권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자마자 거리낌없이 학생들과 말을 섞으며 빠른 속도로 친구를 만들어나갔다. 조권은 처음 본 여학생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트레이드 마크인 ‘깝’으로 교실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교내 모의법정에서 자신의 염색 머리가 화두로 떠오르자 “뮤지컬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변론하면서도 그에 대한...

2014-08-12 17:25
대법 "이혼시 미래의 퇴직금·연금도 나눠야"...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4-07-16 14:44
금융소비자원 “동양사태, 당국이 책임있는 자세 보여줘야”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동양그룹과 당국에 심도있는 변론과 증거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자 일부만 구속되는 등 책임이 몇사람에게만 한정되고 있다”면서 “당국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사태가 협소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2014-07-14 18:43
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 ‘무죄면 2억원’

전관 변호사가 받는 거액의 수임료가 공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않은 고객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드러났다. 배임수재 혐의을 받았던 고객 A는 이 로펌을 통해 검찰 출신 B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B변호사는 A씨 사건의 변론을 주도했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A씨는...

2014-07-02 08:14
개과천선 마지막회…참여정부 시절 회고하며 종영

김석주가 중소기업들의 변호를 맡은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변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김석주는 대법관들을 살펴봤고 김신일에게 “과거의 큰 사건을 훑어봤는데 이들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 대법관은 소수인종이나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13명은 아무나 찍어 봐도 특징이 다 똑같다”라고...

2014-06-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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