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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중앙대 총무차장 이메일은 증거능력 없어"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박 차장이 2012년 7월 30일 안성캠퍼스에서 근무중이었던 김모 총무처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다. 박 차장은 이메일을 통해 '박범훈 수석이 잘 처리한다고 하셨지만 상황(교지확보)이 어렵습니다'고 적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박 차장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면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07-27 15:06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처음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금지한 법원조직법을...

2015-07-23 11:00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15-07-16 09:04
김현중 반격 시작? 전 여자친구 산부인과 사실조회 회신서 공개…12억 원 반소장 접수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한 김현중이 최 모씨와 사이의 폭행, 임신, 유산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조회회신서를 공개했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모 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가 진료 받았던 산부인과 5곳에 사실조회를...

2015-07-15 15:00
[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2차례 결정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아직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재판관들은 각자...

2015-07-09 16:58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러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거부자수는 1만8000여명에 달한다. 헌법소원을 낸 홍모 씨 등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2015-07-08 10:56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지난달 열린 발레오전장 소송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양측의 논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2015-06-25 11:01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대법 간 ‘산별노조→기업노조’ 전환…‘독립성 입증’이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들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판결이 산별노조 중심의 노조 형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면 2~3개월 내에 판결을...

2015-06-25 11:00
“상고법원 설치 최대 70조원 경제성장 효과 기대”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적정한 정도로 감소돼야 하고 공개변론이나 제3자의 의견 제출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해 법리적, 실무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까지 무르익은 점에...

2015-06-22 17:47
'개인정보 무단 제공' 소송 당한 구글, "국내 재판권 없다" 주장

재판부는 오씨측에 구글 미국 본사의 관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과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했고, 관련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2015-06-09 13:57
野, 황교안 후보자 만성담마진 판정전 군면제 의혹 제기

아울러 황 후보자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아마 공개 못하는 것 같은데 당당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2015-06-04 20:22
'소수의견' 김옥빈, 정의감 충만한 사회부 기자로 변신…윤계상과 호흡

스틸을 공개했다. 김옥빈은 ‘소수의견’을 통해 첫 법정 드라마에 도전, 정의감 충만한 사회부 민완 기자 공수경으로 돌아온다. 김옥빈이 연기한 공수경은 타고난 감과 끈질긴 근성을 가진 열혈 기자로, 취재 도중 멍든 얼굴로 데스크와의 협상을 서슴지 않는 독종이다. 그는 또 강제철거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순간부터 의문을 품고, 변론을 맡은 진원(윤계상...

2015-06-02 14:39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공개 변론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이 무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될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2항이 전교조의 주요 쟁점"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법령적 근거가...

2015-06-01 13:48
산업별 노조→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할까…대법원, 28일 공개변론

대법원은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박모 씨 등 6명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금속노조에 가입된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2015-05-26 14:41
"산업별ㆍ기업별 노조 변경, 조합원 결정 따라야"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연구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해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1ㆍ2심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2015-05-21 17:30
[화학적 거세] 외국은… 유럽 본인 동의·심사위 승인 거쳐

헌법재판소가 최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선 유럽 대부분 국가는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폴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당사자의 동의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약물 투여를 결정하도록...

2015-05-21 11:01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헌재 공개변론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과거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부터...

2015-05-21 11:00
유승준 심경고백 방송, 과거 화려한 전성기 영상으로 시작

영상을 공개했다. 유승준의 기자회견을 주최한 신현원프로덕션은 19일 오후 10시 30분 ‘아프리카TV’에서 유승준이 ‘13년 만의 최초고백 LIVE’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승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로는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번 심경고백을 통해 복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2015-05-19 22:30
[간추린 뉴스] 20년 넘게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게 가능해?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씨가 법적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백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백씨의 청구를...

2015-05-19 12:36
유승준, 13년 동안의 침묵 깨고 기자회견서 무슨 말 할까?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던 유승준이었지만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미국으로 몰래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거센 뭇매와 더불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를 당해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로는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라고...

2015-05-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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