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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그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전기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이 자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가 보기에는 원가자료가 이 사건의 핵심도 아니었다. 최초로 이긴 인천지법 사건에서 새로운 필승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됐으니...

2017-06-29 11:09
판사 3명 중 2명 '재판 생중계' 동의… 朴 재판 중계까지 남은 절차는

이번 설문조사로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재판 생중계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공개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법원의 1·2심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시행되지 않았다. 대법원만 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을 열고 이를 생중계해왔다.

2017-06-15 08:58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 유명하다.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2017-05-12 18:27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000여 쪽도 백서 작성에 상당 부분 반영된다. 특히 그간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2017-03-26 15:09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2017-03-10 11:41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선고 과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변론을 마치고 2주만에 5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됐다.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던 점을...

2017-03-08 08:56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당시 사측은 공개변론에서 '통상임금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법관은 “지금 피고 측은 무자력(지급능력이 없다는 의미) 항변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돈을 줘야 하느냐의 문제는 실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에 중대한 어려움이...

2017-02-28 08:48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파면' vs '재판 불공정' 격돌 예상

내달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헌재가 결정문을 내놓을 때까지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최종 변론에선 소추위원단이 먼저 박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진술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대리인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진술문을 정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하고, 권한이 없는 최순실(61) 씨가 장관급...

2017-02-27 09:0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기로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일에는 진술만 하고 소추위원이나 재판관들이 질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2017-02-26 19:16
정우ㆍ강하늘 '재심', 개봉 첫날 지창욱ㆍ현빈 잡고 1위 할 가능성? ‘예매율 20.3%’

'재심'은 무료 변론 봉사 중이었던 한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한 소년을 알게 된 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정우가 주인공 변호사 이준영 역을, 강하늘이 누명을 쓴 소년 조현우 역을 맡았다. 현재 지난 9일 개봉한 '조작된 도시'는 박스오피스 1위, 지난달 18일 개봉한 '공조'는 2위를 차지하고...

2017-02-15 18:56
[포토]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14 11:03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헌재는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개변론에 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하지만 1,2심은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2017-02-08 14:11
[포토]의견나누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오른쪽)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1:01
[포토]'태극기가 일어섰다?' 신문보는 서석구 변호사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피청구인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반대 시위를 다룬 기사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1 10:59
[포토]탄핵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9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9
[포토]탄핵심판 8차 변론 '기도하는 서석구 변호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1:09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서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이 말했던 차명폰이 대포폰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측은...

2017-01-23 11:03
[포토]악수하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권성동(앞줄 오른쪽)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피청구인측 변호인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0:53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

대통령탄핵심판 7차 기일변론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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