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공감하며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쳤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의식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 강태권 육군 대위(33)에도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데 대해 "어제(2일) 테러를 당하셨다"고 표현한 뒤...
특히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중 30일간 5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토론안건으로 상정하고, 100명 이상의 토론 참여가 진행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구청장실과 구청장이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하는 이동관악청, 365 온라인 관악청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민선 8기 주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이자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좌장)와 함께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김병우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유식...
오 후보자는 1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숫자를 더욱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글로벌 네트워킹, 시장의 다변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며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을...
이날 출국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 대리 등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고, 출국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핵심은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가 상징공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의 정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원...
수원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전문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노사 협력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 하에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노사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노조는 끊임없는 역량개발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노동청은 고용의 안정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인수 현대엘레베이터 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충주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