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리서치의 '고향의 의미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향세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7%에 그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농어촌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패는 자발적인 도시민들의 기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을 위해 10년간 논의를 이어온 것과는 달리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반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 취지에는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5%가 기부금을 낼...
이어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 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되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기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정포커스에 담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 고향세를 안다고 답변한...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각각 2조 원 이상,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와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또한 농산물 소비 촉진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의 재정 확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라는 고향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세가 잘 운영 정착돼 우리 농업과 농촌,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재정 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고향세는 도시민이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정액까지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세)를 전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부를 금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일명 고향세를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문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