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석유공사와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과 관련 부지 조사 기술 개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인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방사성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고준위 처리장은 만들지 못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휴지통은 있지만 정작 변기는 없는 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은 어디에...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과 함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의원, 이달희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2단계...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된 상태다.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방폐물 관리...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상태를 둘러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이 이날 월성 원전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달 8일에는 고리 원전 본부, 18일엔 한울 원전 본부를 찾았다.
최근 전력 수요가 커져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늦지 않게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의된 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늦어지면 원자력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산업부에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순서대로 빨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들려는 특별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 운반,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오르비텍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 1조4000억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힌 원자력발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오르비텍 관계자는 “추후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술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공고하면 (오르비텍도) 준비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이사회도 지난 11일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바아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조건을 달았는데,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K택소노미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외에 초미세먼지를 30% 개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더케이H)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한수원 관계자는 법안 추진 여부와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며 "조용히 서로 간에 얘기하고 환담 형식으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얘기는 당연히 (현장에) 왔으니깐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법 얘기한 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들은 건 없다"고 부연했다.
행사를 주도한 김 의원도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깐...
한 장관은 “원전은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원전은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