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험 증감에 따라 보험료도 내리거나 올라 =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배당사고를 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불러왔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직원 21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이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가 두 차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금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고의 사고 사실을 숨겨 보험사가 약 1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만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피했던 이 씨는 경찰이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자 1년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결국 검거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거래 금액과 고의성에 따라 21명을 해고와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업체 직원 개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정보 유출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카드 3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최용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 씨 외 86명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논란이 된 것.
이에 MBC는 최승호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고 세월호 참사 유족과 외부 변호사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을 내려 아직도 많은 네티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 원)를 차지하며,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은 10% 수준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유형(허위사고)이 차지하는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다. 방화(고의사고) 제보에 의한 지급액은 증가한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 유형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의류 판매업체 오렌지팩토리 오너가가 46억 원의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전 모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모기업 2곳이 지난달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총부채는 600억 원으로, 밀린 직원 급여가 46억 원에 달했다.
오렌지팩토리에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자금을...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투스카니 의인'이 화제인 가운데 '청주 의인' 도 재조명되고 있다.
'청주 의인'은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선 시민을 가리킨다. 당시 경찰은 도주범 검거를 도운 해당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1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윤 모(33) 씨는 5일 오후 4시...
LG복지재단은 12일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후 운전자를 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 한영탁(46)씨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나들목 인근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비틀거리며 계속 전진하는 것을...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고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12 사고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 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사고를 낸 경위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인천 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자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를 막은 '투스카니 의인' 한영탁 씨가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투스카니 의인' 한영탁 씨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토요일 차 한 대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의식을 잃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를 멈추기 위해 자신의 차 투스카니로 고의 사고를 낸 '투스카니 의인'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한영탁(46·크레인 기사) 씨가 12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한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 따르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기점 12.5km 지점에서 A(54) 씨가 몰던 코란도...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고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12 사고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사고를 낸 경위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주요 점검 대상은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이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때 중점 지적사항이었던 ‘주식 실물입고 업무’와 ‘대체 입·출고 업무’도...
매도주문을 낸 직원 중 1명 만이 1주를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고에서 22명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총 1207만6836주로, 이 가운데 총 16명의 501만1616주가 체결됐다.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회사가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40분 이후에 매도주문된 수량이...
이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대응 미흡 및 메뉴얼 부재 △일부 직원의 고의적 주식매도 △계열사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부당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들을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A 씨는 운전자 B씨와 사전에 공모해 B씨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하고 C보험사로부터 270만 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또 B씨가 자동차 상해 보험금 241만 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D씨와 E 씨가 보험금 491만 원을 받도록 도왔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기존이 기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 원, 선급법인은 50억 원, 컨테이너검정 등 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은 3억 원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고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조만간 단체소송에 나선다. 투자자와 법조계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떠오를 쟁점에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대상은 9일 오전 9시 이후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