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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좋은여행, 태국 스노클링 사망사고…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참좋은여행, 태국 스노클링 사망사고…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그러나 법원은 해당 상품의 여행 계약상 가이드의 고의나 과실 행위로 인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참좋은여행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참좋은여행이 A 씨에게 스노클링 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수칙 등 사전교육을 하며 해변에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는...
    2020-05-26 14:25
  • [부동산 e!꿀팁] 까딱하면 당첨 취소…청약 신청 전 체크사항은?
    [부동산 e!꿀팁] 까딱하면 당첨 취소…청약 신청 전 체크사항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대 5년까지 신규 청약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적격 청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요. 부적격 청약을 예방하려면 청약 신청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요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혼인신고한 날이나 만 30세가...
    2020-05-23 08:00
  • 박소연 “인도적인 동물 안락사, 정당성 스스로 입증할 것”
    박소연 “인도적인 동물 안락사, 정당성 스스로 입증할 것”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전 법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2020-05-21 14:33
  •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수칙 유튜브 방송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수칙 유튜브 방송
    가짜 배 달대행 업체를 만들고 SNS에서 구인공고를 올려 배달원 고용 후,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 유발하는 경우다.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을 미리 찾은 다음,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으로 허위 입...
    2020-05-15 15:01
  •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실명…법원 “교회ㆍ목사가 10억 원 배상”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실명…법원 “교회ㆍ목사가 10억 원 배상”
    운전을 맡은 교인은 “고의나 중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체코 당국의 수사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사고 지점의 결빙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목사가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사실을 발견해 자동차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책임을...
    2020-05-15 11:25
  • [종합2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클럽, 방역지침 위반했다면 구상권 청구"
    [종합2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클럽, 방역지침 위반했다면 구상권 청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클럽이 지침을 준수했는지, 어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방역당국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영업을...
    2020-05-11 15:07
  • [종합] 청소년 흡연·음주율 계속 증가…10명 중 3명 스마트폰 '과의존'
    [종합] 청소년 흡연·음주율 계속 증가…10명 중 3명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6명(61.9%)은 남자로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다. 인구 10만 명당 9.1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2위는 운수사고·화재 등(4.6명), 3위는 암(2.9명)이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28.2%는 최근 12개월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도 고등학생(29.4%)이 중학생(26.9%)보다...
    2020-04-27 15:28
  •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교육용 스마트패드 1만대 기증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교육용 스마트패드 1만대 기증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초·중·고 대상 스마트 스쿨 구현에 유용한 ‘U+원격수업’ 솔루션을 3개월간 시범서비스로 무상 제공하며 온라인 개학이 진행된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 중이다. 자사 스쿨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육청 및 초·중·고의 인터넷 속도를 6월까지 무상 증속, 속도 저하로 인한 온라인 화상수업 지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2020-04-24 11:00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금융 사고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출범 3년 만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도 이번 국회에 달려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맡은 정무위원회는 20일...
    2020-02-19 05:0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DLF 사태 방지책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 시 사후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법제화가 이뤄졌다면 DLF 사태는 물론, 징계 논란도 피해갈 수 있었을 거란 얘기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이 올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문책 경고는...
    2020-02-07 05:00
  • 지난 5년간 설 연휴 가스사고 21건 발생…“사용 전 점검”
    지난 5년간 설 연휴 가스사고 21건 발생…“사용 전 점검”
    21건의 사고 중 시설미비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건, 제품 노후 2건, 과열화재 1건, 타공사 1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취급 부주의사고 중 가장 많은 사고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5건)다. 가스안전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을 홈에 맞게 정확히...
    2020-01-22 14:58
  • 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지급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다.
    2020-01-14 12:00
  •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12-04 15:20
  •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특히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2개월, 2회 영업 폐쇄하고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 폐쇄토록 했다....
    2019-11-27 11:00
  • NH투자증권, 업계최초 첨단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최근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신ㆍ변종 사이버 공격, 고의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개인 영상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및 사고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CCTV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기존 CCTV 시스템은 카메라의...
    2019-11-25 10:23
  •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이날 은 위원장은 금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CEO 포함 경영진을 제재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DLF 책임을 두고 기관 제재와 함께 CEO 제재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은 위원장은 "(DLF 조사결과)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2019-11-14 16:19
  • 車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제도’ 통해 14억 원 환급
    車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제도’ 통해 14억 원 환급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2019-11-07 12:00
  • 설리, 라이브 방송 중 노브라 사고…“그래도 신나” 밝은 SNS 근황 ‘눈길’
    설리, 라이브 방송 중 노브라 사고…“그래도 신나” 밝은 SNS 근황 ‘눈길’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사고다’, ‘고의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특히 그동안 설리가 SNS를 통해 자주 속옷 미착용 상태의 모습을 보여왔기에 더욱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설리는 이날 SNS를 통해 밝은 근황을 공개했다. 설리는 “오늘 왜 신나?”라며 누드톤 민소매 의상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미소 짓고 있다. 내추럴하면서도 풋풋한 모습이 눈길을...
    2019-09-29 15:50
  • 음주운전으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대법 "증거 부족"
    음주운전으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대법 "증거 부족"
    반면 2심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에도 구호조치를 안했다기 보다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9-09-27 06:00
  • 법원 "화장실 갔다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법원 "화장실 갔다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이어 "A 씨가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5~7분에 불과해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며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라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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