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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한편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 강사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2020-07-21 06:00
  • 고용부, 여름철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ㆍ관리 강화
    고용부, 여름철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ㆍ관리 강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 건수는 올해 1월 1건(사망1명, 부상1명), 5월 1건(사망1명), 6월 3건(사망4명, 부상4명)으로 날이 더워질 수록 확대됐다. 최근 10년(2010...
    2020-07-19 12:00
  •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김웅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금품을 요구한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2020-07-09 06:00
  • 사모펀드發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논란…코너 몰린 금감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인 감독 체계가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2020-07-07 14:07
  •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2020-07-06 17:09
  • 이란원자력청 “나탄즈 화재로 중대 피해…신형 원심분리기 개발·생산 지체될 수도”
    이란원자력청 “나탄즈 화재로 중대 피해…신형 원심분리기 개발·생산 지체될 수도”
    지난달 26일에는 서방이 핵시설로 의심하는 이란 북부 파르친 군기지 부근에서 가스탱크가 크게 폭발해 불이 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앞서 서방 언론들은 이번 화재가 이스라엘과 같은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의 정보기관이 벌인 사보타주(고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란에서...
    2020-07-06 15:27
  • 소비자원 "경사진 바운서ㆍ요람에서 아기 재우면 질식 사고 우려"
    소비자원 "경사진 바운서ㆍ요람에서 아기 재우면 질식 사고 우려"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은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영아 질식 사망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15년간 경사진 요람과 관련한 73건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보고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0-07-02 09:17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사고로 인해 죽는 노동자 숫자는 1년에 1만7000명당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지성을 갖춘 신사들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바로 고의에 의한, 즉 범죄에 의한 죽음이다. 이들 범죄에 의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법률과 치안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비록 범죄는 바보 같은...
    2020-06-25 18:09
  •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FDS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2020-06-24 10:00
  •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20-06-19 06:00
  •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와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이에 따라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06-18 17:25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사고 등에 징역 ‘3년 이상’이란 하한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명시했다. 징역 최고형은 15년이며, 벌금은 5000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규정했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액의...
    2020-06-15 19:01
  • [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이어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40명, 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40명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발생했다. 최근...
    2020-06-11 11:51
  •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해양쓰레기는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며 어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사고의 10%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사고이고, 버려진 어구로 인한 폐사를 의미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매우 높은 처리 비용이 소요돼 수거에 앞서 발생...
    2020-06-01 18:04
  •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 조치됐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에도 화재 문제가 계속되자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A 씨 등은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해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2020-05-28 10:4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김현정의 뉴스쇼' 경주 스쿨존 사고·'철파엠' 김선경·'컬투쇼' 신봉선, 류수정, 몬스타엑스·'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박종윤·'배텐' 이종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김현정의 뉴스쇼' 경주 스쿨존 사고·'철파엠' 김선경·'컬투쇼' 신봉선, 류수정, 몬스타엑스·'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박종윤·'배텐' 이종범 外
    누가 나의 배후라는 말인가?" - 이용수 할머니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부천 쿠팡발 코로나 확산, 서울 수도권 비상"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협치 이룰까?" - 민주당 설훈 의원 "경주 스쿨존 사고, 정말 고의였을까?"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2020-05-28 08:06
  •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의 추가 폐쇄회로(CCTV) 영상이 27일 공개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를 SUV가 빠르게 쫓아와 뒷바퀴를 치고, 충돌 후에는 넘어진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SUV에...
    2020-05-28 06:00
  •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경주 스쿨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가해자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27 11:56
  • [출근길] 서울 은평 연은초 학생-학부모 코로나19 확진·경주 SUV 차량,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추돌·'어린이 괴질' 의심 신고 2건 발생 外 (사회)
    [출근길] 서울 은평 연은초 학생-학부모 코로나19 확진·경주 SUV 차량,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추돌·'어린이 괴질' 의심 신고 2건 발생 外 (사회)
    ◇경주 SUV 차량,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추돌…피해자 측 "고의사고" 경북 경주시 동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9살 아이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8분께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A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A 군은 오른쪽 다리를...
    2020-05-27 06:00
  • 경주 스쿨존 사고, 무분별한 '카더라' 이어져
    경주 스쿨존 사고, 무분별한 '카더라' 이어져
    초등학생 A군의 누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며 SUV 차량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주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고 직후 차주가 A군을 다그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에 A군 가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A군 가족은 A군이 차주의 5살 딸 B양의...
    2020-05-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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