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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지진계 고장 방치…은폐 의혹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지진계 고장 방치…은폐 의혹
    이에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지진계에 아무런 지진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지진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해 3월 3호기 원자로 건물에 총...
    2021-02-23 09:41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2021-02-22 17:04
  •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2021-02-22 12:08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ㆍ성폭력ㆍ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매년...
    2021-02-18 16:23
  •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1심은 “A 씨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여러 사정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유족에게는...
    2021-02-07 09:00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건 역학조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무죄로 판결했다”면서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난해 9월 29일 법이 개정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됐다. 역학조사 방해죄가 아닌 고의적으...
    2021-02-04 17:12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늘었다. 이 기긴 미반환 피해액도 1865억 원에서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2021-01-29 10:52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발전소에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사고의 원인이다. 석탄 발전소의 민영화·외주화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원청과 하청이 안전 설비로 교체하는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위험 요인을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산업체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2021-01-27 17:35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은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남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규정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의...
    2021-01-19 06:00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하한형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무리수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2021-01-10 10:51
  •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신종...
    2021-01-07 15:56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2021-01-07 13:12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고의ㆍ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었다. 실무상 대부분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있어 중복 가입의 소지가 있었다....
    2021-01-03 12:00
  •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2020-12-27 10:54
  •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 원…"역대 최고 수준"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 원…"역대 최고 수준"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순이었다. 허위입원(293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 원) 감소했고,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57억 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 원) 늘었다.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 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 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2020-12-22 12:00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제로 금융사고의 시발점이 된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5년, 정부는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사모펀드 활성화가 벤처산업 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당시 개정안은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최소자본금 60억 원에서...
    2020-12-19 10:30
  •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초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2020-12-10 18:00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의 ‘고의적 과실’이 없었던 만큼 정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내년 3월까지 사모펀드 이슈를 어떻게 마무리짓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반면 미래에셋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만큼 또 다시 두 대표가 연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수장을...
    2020-11-25 18:00
  •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A 씨는 낮에 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20-11-12 06:00
  •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금융위 역시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TF 설치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 확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 심의 초기라서 구체적인 사업안까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금감원이 분쟁 TF와 관련한 사업안을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검증이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 후 확정을...
    2020-1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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