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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은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독일, 프랑스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만 징역 1년을 부과하고 있다. 한경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된다면서 이는 형법상...
    2021-06-03 06:00
  • 청소년 절반 코로나19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청소년 절반 코로나19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고의적 자해(자살)가 876명으로 사망 원인 1위였으며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살은 2011년(그 전엔 안전사고)부터 사망 원인 1위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66.5%로 전년대비 7.8%포인트(P) 감소했다. 대학진학률은 72.5%로 4년 연속 증가세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67.1%로 전년대비 0.6%P 줄었다. 전문대학(70.9%)이 일반대학(63.3%)보다...
    2021-05-25 12:00
  •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2021-05-14 11:00
  • [랜선 핫이슈] 간호사 실수로 백신 6회분·권순욱 말기암 네티즌 응원 물결·中 '짝퉁' 프듀, 우유 사재기에 폐지
    [랜선 핫이슈] 간호사 실수로 백신 6회분·권순욱 말기암 네티즌 응원 물결·中 '짝퉁' 프듀, 우유 사재기에 폐지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낸 간호사를 상대로 자체 경위 조사에 착수했고, 일단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어. "우리 이겨낼 수 있어!"보아 오빠 권순욱 복막암 4기…네티즌 응원 물결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욱의 말기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어. 보아는...
    2021-05-11 10:05
  • 현대해상ㆍ자생한방병원, 건전한 보험문화 조성 위한 MOU 체결
    현대해상ㆍ자생한방병원, 건전한 보험문화 조성 위한 MOU 체결
    특히, 합의금을 노린 고의 충돌사고나 동승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 시키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의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양사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현대해상 이석현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험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을...
    2021-05-11 09:46
  • "화이자 백신 6회분을 한꺼번에"...이탈리아 간호사의 황당한 실수
    "화이자 백신 6회분을 한꺼번에"...이탈리아 간호사의 황당한 실수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낸 간호사를 상대로 자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퇴원한 여성의 면역 반응과 부작용 증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인 이탈리아의약청(AIFA)에도 보고됐다.
    2021-05-11 08:19
  •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3월 '고인이 출장 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 씨의 유족은...
    2021-05-09 09:00
  •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1심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죄를 인정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차례의 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 씨가 무면허 운전일 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고도 있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각 사고 당시 A 씨가 운행 중 업무상 휴대전화를 써야 했거나...
    2021-05-02 09:00
  • 작년 보험사기 9000억 원 적발…증가세 꺾였는데 車 사기는 늘어
    작년 보험사기 9000억 원 적발…증가세 꺾였는데 車 사기는 늘어
    이어 △고의사고 1385억 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 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인당 평균 910만 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5.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비중(24.9%)이 가장 높았다. 다만,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18.8%나 증가하면서...
    2021-04-27 13:54
  • [종합] 정부 "확진자 급증 추세 아냐…대응 여력 고려 거리두기 조정"
    [종합] 정부 "확진자 급증 추세 아냐…대응 여력 고려 거리두기 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에 대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3차 유행 양상과 달리 현재 추세는 아직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상의 대응 상황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을...
    2021-04-16 14:24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고의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2021-04-14 19:54
  • 그린피스 “일본, ‘핵폐기물’ 고의로 투기...국제해양법 무시하는 결정”
    그린피스 “일본, ‘핵폐기물’ 고의로 투기...국제해양법 무시하는 결정”
    "첨단 기술 사용하는 대신 가장 저렴한 선택지인 태평양 방류 결정"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자 일본 안팎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일본사무소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1-04-13 13:57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견주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2021-03-24 17:09
  • [랜선 핫이슈] 고개 숙인 부산 막말 맥라렌 차주·'조선구마사', 조선 기생집에 중국과자 월병이? 外
    [랜선 핫이슈] 고개 숙인 부산 막말 맥라렌 차주·'조선구마사', 조선 기생집에 중국과자 월병이? 外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그런 고의적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제가 화난다는 그 짧은 생각 하나로 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어. 경찰은 사건을 교통사고조사계가 아닌 형사계에 배정해 보복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 '조선구마사', 조선...
    2021-03-23 11:00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금융산업이 정치꾼들 전리품이라는 인식 아래 툭하면 터진 대형 금융사고의 책임은 어떠했는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산업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2021-03-23 05:00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검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사고로 보고 A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을 거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B 씨의 사망으로 A 씨가 받게 될 보험금 규모가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의성을 의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월 보험료만 900만 원 수준…법원 "범행 절박한 경제적 이유 없다" A...
    2021-03-20 07:00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 양의 복부 손상에 대해서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며 “이번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모 장 씨 측의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일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2021-03-18 10:41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가 달라지는 부분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2021-03-18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2021-03-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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