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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01-20 13:07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7 18:27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이 때문에 정 회장이 ‘회장 사퇴’와 ‘완전 철거 후 재시공 가능’ 등 초강수를 둬 사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2022-01-17 17:00
  •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2022-01-17 16:49
  •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2022-01-17 11:00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그런데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사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서나 물을 수 있는 할인할증률 등의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율)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담당하고자 출시되었던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2022-01-17 05:00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6 16:18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경제계는 줄곧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조항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2022-01-10 05:00
  •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대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안전 방침을 강화해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 단언한다. # 인천시의 B 단조공업 대표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이라고 항변한다. B사 대표는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안전 책임자를 공장에 배치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말짱 도루묵 처벌받게 된다”며...
    2021-12-27 15:34
  •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폭행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두 명의 경찰관과 실제 장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 한 명을 불러...
    2021-12-17 19:41
  •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차량이 지붕이 없는 오픈카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동기나 재산적 이득을 위한 동기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오픈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피해를...
    2021-12-16 23:51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정책이 감독 압도해 금융사고 반복 초래 "구조 개혁을"위험성 감지해도 금융당국 뒷짐만…피해는 소비자 몫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 중 한...
    2021-12-15 05:00
  •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간 대·소변까지 받는 등 남편을 돌봤습니다. 남편은 2017년 12월 19일 낮에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2021-12-10 10:35
  • 10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실형 확정
    10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실형 확정
    A 씨는 남편 B 씨가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10년간 간병했다.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 사건...
    2021-12-10 06:0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조항이 없으면 결국 여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선임위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2021-12-07 17:55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2021-11-30 11:16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2021-11-26 11:06
  • [이슈크래커] 프랜차이즈 첫해…잡음 끊이지 않는 LCK 스토브리그
    [이슈크래커] 프랜차이즈 첫해…잡음 끊이지 않는 LCK 스토브리그
    하지만 선수와 코치진, 팀 프런트에 의해 템퍼링(미허가 사전 접촉), 하이재킹(선수 가로채기), 부당계약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팀이 많아지면서 LCK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시작부터 '템퍼링'으로 오점…논란의 예고 LCK 스토브리그는 시작 전날인 15일 한 팀이 다수의 템퍼링 행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혼란을 예고했다. 이날...
    2021-11-25 17:38
  •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D군 가족은 “C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D군 등 2명이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D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딸을 괴롭힌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추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2021-11-23 10:54
  • 미국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참사, 경찰 피해 도주하던 폭력 용의자 범행
    미국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참사, 경찰 피해 도주하던 폭력 용의자 범행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케샤 경찰은 39세의 대럴 브룩스를 5건의 1급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5명의 사망 사고를 낸 용의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용의자는 사건 발생 직전 집에서 칼을 휘둘러 가정폭력 신고를...
    2021-11-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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