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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재판부는 부검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내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이후 A씨가 낸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뼈 등이 골절되면서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위장 교통사고를 마치 과실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3200만 원을 수령하고 추가로 7300만 원을 더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4-07-31 10:43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2024-07-30 13:51
  • [마감 후] 뉴욕에서 날아온 경고장
    [마감 후] 뉴욕에서 날아온 경고장
    전기차 무게 내연기관차보다 2.5배 더 나가 미국 연방항공청(FAA) 사고조사 기록을 살피다 “항공 관련 규정과 규범·규칙은 모두 피로 쓰여 있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항공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조종석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승무원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비교적 최근에 생겼습니다. 2015년 기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2024-07-29 05: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2024-07-26 16: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2024-07-25 15:58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024-07-25 09:22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4-07-24 12:00
  •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07-17 15:06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을 먼저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4-07-17 12:00
  •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2024-07-09 14:21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김 변호사는 “차 씨가 전과도 없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상황에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번 사고를 고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일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못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다. 대형 교통사고...
    2024-07-06 10:00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2024-07-04 15:59
  •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회사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도 하반기 경영 핵심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 및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사 CEO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2024-07-01 05:0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그러나 사고가 완전히 수습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됐는데요. 이날 화재로 22명이 사망,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실종 상태였죠.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 명,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현장 합동감식 과정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2024-06-25 16:13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2024-06-20 16:29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2024-06-20 05:00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한 김호중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모습이 담 CCTV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기...
    2024-06-19 18:06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2024-06-19 16:03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2024-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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