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7월 1일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5월 4주 평균가격 리터(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기로 했다.
그 지원 대상을 버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 다시 일손을 놓게 될까봐 걱정이다"고 성토했다.
한편,화물연대가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물연대측과 협상을 재개 경우가 인하 등 운송료 현실화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 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간 의견차로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50%까지 직원해 급격한 요금 상승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상빈기 누적적자로 하반기에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중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적자가 한국전력은...
8일 고위당정회의 결과 나온 고유가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대책 자체는 임시방편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환율과 금리 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구조조정 및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당정은 우선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고유가 대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했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져 체결한...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심수습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당정의 종합대책이 7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라 당정의 합의가 쇠고기 협상 파동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원산지 표시 식당 확대ㆍ월령입증 못할 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최근 이슈의 큰 정책방향은 오는 11일 고위 확대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간택지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또는 분양 원가 공개 포기 등 추측성 보도가 있는데 전혀 거론된 바 없고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는 그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이달 중순쯤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의장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재경부 고위 당직자의 잇다른 원가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정부쪽의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생각은 이미 확고해진 상황이다. 정부쪽 생각은 "분양가 저감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만큼 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현실적인 방법이 더 우월하다"란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반면 당정협의회에서...
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1월초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