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 대신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및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한 데 대해 “약속 위반이자 사기극”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다”면서 “국민 요구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8월 회기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면서 미국의 비준 진전에 따라 국회 절차도 진행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미 의회에서 무역조정지원(TAA)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민주·공화 양당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전력하면서 한미 FTA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FTA 처리를 9월로 넘긴다’며 양해를 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미 의회의 FTA...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당에선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용호 정책실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유승민 최고위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서민정책 등을 조율한다.
당정청은 홍준표 당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정책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8월 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홍 대표는 △대부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의원 및 총선 출마 지망생들의 잇단 눈치작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도 받아들여진다.
홍 대표는 또 “여당 사상 최초로 향후 모든 고위 당정회의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기로 청와대와 협의했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있어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민생개혁 과제는 당내 토론을 거친 뒤 고위 당정을 통해 조정하고 확정하겠다” 며 “오늘 워크숍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확정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당이 하나가 되는 게 국민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무분별한...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긴급당정회의를 새벽 1시로 앞당겨 진행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해 동계올림픽 개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이뤄나가도록...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본료는 인하하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의장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본료는 통신회선 비용으로 망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가입자는...
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같은 날 오전 시도지사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 더 주는 식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보전 규모와 관련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전액 규모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조원 안팎이 될 것을...
그는 “만약 그런 얘기(진주 일괄이전)가 있었다면 당 정책위 쪽으로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당과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언론보도가)얼마만큼 신뢰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LH공사는 125조원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인데 이전을 결정해야 할 위원장이 지금 막 뽑히고 나머지 위원들도 뽑히지 않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지난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