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적극 활용해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공식 협의체 신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간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당청관계는 사실상 중단 상태를 이어왔다.
신설되는 당정청 정책 협의체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당정청 회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취임 이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계획에 대해선 “당정청을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청이 돼야 하지 하기에 아무래도 총리가 임명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고소득층을 의식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더해 김무성...
그런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백용호 정책실장을 불렀다.
백 실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음 날 정부는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절충안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 감세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회사 분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분사를 시사했다.
◇ 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 출생공제 부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전직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 강한 의지를 보여도 일선에서는 우선 ‘하는 시늉’을 하며 시간을 뭉개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현장과 닿아 있는 말단 공무원일수록 규제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체감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委도 피해 가는 ‘청부입법’…갈수록 늘어...
재계 고위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 경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SK, 한화, CJ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너 유고를 겪는 기업들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 국정 최대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석방 등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하지만 여당은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과 ‘대기업 편들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주 만나서 현안을 시간 끌지 말고 빨리하자고 했다”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도 양측이 협의해서 빠른 방법으로 안을 만들자”고 언급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이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성격도 띄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쟁점법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5대5"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이 "(부동산 시장)추세 자체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실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는 당정 협의 등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 남북 고위급 회담, 현 정부 첫 접촉…어떤 이야기 오갔나?
남북한 고위급 대표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쳤다. 남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10시 5분 1차 전체회의는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23분께 끝났다. 이날 회담은 양측 대표단 전원이 마주앉은 가운데 간단한 환담과 상견례로 시작했다. 고위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부는...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가 윤 장관의 사표를 받지 않고 해임을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윤 장관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1차 피해자는 (송유관 소유 주체인)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가 어민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개선,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서 개인정보...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리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병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병월급 인상 외에 당정은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
해외 환자들을 영상으로 미리 보거나 수술 경과를 살펴보는 원격진료도 현재는 불법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맞지만 당정협의나 부처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모두 보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가야 하므로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8.28전월세대책 발표… 취득세 인하 등 '매매 유도' 올인
정부는 28일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특히 전직 고위 관료와 금융권 및 법조계 출신 등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고위급 경제관료 출신 인사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를 비롯해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 환경부 차관을 지낸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이...